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허영의원이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산불대응 예비비 왜곡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허영의원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 왜곡이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허의원은“코로나 시기에도 예비비는 3조원 수준이었고 예비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그동안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 정부의 예비비 총 지출액 1조7000억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800억 원이 국정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비비 약 6800억 원이 국가정보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비비 지출안 총 19건 가운데 4건이 '2급 비밀'에 해당하며 이는 약 68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4건은 ▶국가안전보
국민의힘은 25일 전국에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과 관련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 산불을 언급하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도 촉
경남도는 지난해 말 국내외 정치·경제 불안 속에서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남도 민생경제 안정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본부는 기업애로상황팀, 수출대응팀, 민생안정팀 등 총 6개 팀으로 꾸려졌다.지난해 12월에는 예비비 81억원을 긴급 투입해 경남사랑상품권 300억원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900억원, 중소기업 1240억원 총 214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본부는 매월 1회 이상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북지역서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재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에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했다.28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긴급 산불 대응 회의를 열었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현재 재난대응 예비비가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400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대형 재난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3조에서 4조원 규모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한 추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을 향해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해 4조8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2조4000억 원을 삭감해 올해 재난 관련 예비비는 1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예비비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
경북도의회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현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산불 상황 종료 시까지 도의회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 ▲피해 지역 및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활용 ▲의회 차원의 재난구호 물품 제공 ▲시·군별 공동분향소 설치 ▲의회 대변인의 언론 대응 강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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