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이 사비인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 주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부 집행 지침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질의 과정에서 골프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집행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쳤는지, 비용을 어떤 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골프비 등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공개 수준과 국회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활비의 특성상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논란이 된 내부 지침은 임 의원실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임 의원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강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특활비 집행 내역과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따져 물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답변에 나서 특활비의 기밀성과 공개 범위를 설명했다. 강훈식 “특활비, 투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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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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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지 말고 나눕시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범서농협 하나로마트와 친환경 캠페인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 환경기획단이 범서농협과 손잡고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쇼핑백 재사용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활동은 각 가정에 쓰임 없이 쌓여 있는 깨끗한 쇼핑백을 모아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환경 실천 프로젝트다. 복지관이 기부받은 쇼핑백을 하나로마트 범서농협 자율포장대에 비치해, 매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가공·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김양순 환경기획단장은 “한 번 사용하고 집에 쌓아 두기 쉬운 쇼핑백을 이웃과 나누어 다시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여「버리
"AI가 암 치료한다면 믿겠나"…앤트로픽 CEO가 털어놓은 AI 치명적 문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가 인공지능 업계의 위기를 인정했다. 그는 AI가 사회적 효익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신뢰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26일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이 정부와 기업이 AI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식을 만들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 불신의 핵심이라고 짚었다.다리오 아모데이는 앤트로픽을 포함한 AI 기업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판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
영덕교육지원청 이성호 교육장, 정년퇴임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8월 26일 이성호 교육장의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이성호 교육장은 2026년 8월 31일 자로 정년퇴임하며, 1988년 의성 신평중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해 38년간 교육 현장과 영덕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행사에는 영덕군 조주홍 군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재철 도의원, 영덕세무서 박준배 세무서장, 영덕문화원 신영순 원장,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류선기 원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조경래 원장,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 정창미 지부장, 영덕 지역 초·중·고 교장, 영덕군 학교운영위원회 김인주 협의회장, 영
부산교육청,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6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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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조사 기업 리파인의 최대주주 리얼티파인이 NH투자증권을 채권자로 135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 중인 리파인 주식 831만1487주 전량에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차입 목적은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및 주식취득자금이다. 채무금액과 담보설정금액은 각각 1350억원이며, 담보제공 계약 건수는 이번이 첫 번째로 1건이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 수는 리얼티파인이 공시일 현재 보유한 주식 수 831만1487주 전량에 해당한다. 담보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