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1993년 제정 이후 장기간 유지돼 온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시대 흐름과 변화한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대폭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보·차도 너비 기준 완화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됐다. 대구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의 획일적인 기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하다가 상·하수도 사용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놀라는 일이 나와 내 주변에서 한 번쯤은 생길 수 있다. 요금 단가가 달라진 게 아니라면 요금이 오른 것은 물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최근에 물 사용이 늘어날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물 사용이 평소 수준이었는데도 요금이 늘어났다면 누수를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먼저 집안의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수도 계량기의 별 모양 침이 돌아가거나 지침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지 확인해 본다.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거나 지침 숫자가 바뀌는 것은 누수
고용노동부가 지난 수년 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를 방조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내부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선...
충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가 드디어 결정됐다.충남도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번 임시회는 충남도가 지난 2일 기본조례에 따라 김태흠 도지사 명의로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렸다.수정 조례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편입됐던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지침을 반영했다.앞서
2030 세대 겨냥 ‘안전한 방 구하기, 피터팬과 서울경찰청이 함께합니다’ 슬로건매물 탐색부터 계약·이사 이후 등 전 과정 전문적인 안전 지침 제공 국내 대표 부동산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청년 및 사회초년생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전세사기 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20~30대 1인 가구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
감사원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부채 사후관리,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검토, 사무장병원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 등 핵심 세정 분야 전반에서 다수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총 23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조치가 내려졌다.이번 감사는 최근 지속되는 세수 감소 흐름 속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 중소기업 ESG경영 역량강화 지원사업’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충주상공회의소 관계자와 5개 수혜기업 ESG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실사 등 강화되는 ESG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행사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ESG 공시 의무화 등 최신 글로벌 ESG 동향과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단
제주의 오름이 훼손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관리되고, 상태가 심각한 4~5등급 오름에 대해서는 5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훼손이 심한 오름은 자연휴식년제로 회복시키고, 훼손이 적은 오름은 탐방을 이어가도록 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름 보전·이용 및 관리 지침’을 최근 고시했다. 지침에는 오름훼손 등급별 관리 방안, 자연휴식년제 시행 등의 기준이 담겼다. 1등급은 탐방로 내부에 침식이나 나지 확대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주변 식생과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지침 위반과 업무 소홀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지방국세청이 기준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하면서 다수의 납세자가 부당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절차상으로는 본청이 대상자 후보 명단을 지방청에 내려 보내면 지방청이 본청의 선정 지침에 따라 이를 재검토·확정한 뒤 다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카지노업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전 관광산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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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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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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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TP AI 기반 기업 맞춤형 실증 지원
충북테크노파크는 22일까지 `AI 기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원재료 데이터와 배합 레시피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원재료 정보 탐색 및 배합 방향 추천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충북 내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한 제조기업 중, 화장품, 식품, 제지 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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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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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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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한밤 교량 달리던 차량 13대 ‘타이어 펑크’ 날벼락
15일 저녁 청주의 한 교량을 지나던 차들이 도로 위에 놓여 있던 교량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으며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9시 17분께 청주 청원구 외평동 팔결교 오창∼청주 방면을 지나던 차량 13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됐다.해당 차들은 팔결교 입구 쪽에 놓인 배수시설 철제 덮개를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차량은 타이어 옆면이 크게 찢기거나 바퀴가 주저앉았고, 휠 주변에도 긁힌 흔적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평소라면 도로와 평평한 상태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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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地選 후보등록] 충북 평균 경쟁률 1.8대 1…349명 후보 등록
6·3전국동시지방선거 충북 지역 평균 경쟁률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낮은 1.8대 1을 기록했다.16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등록 마감 결과 충북에서 34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소폭 떨어졌다.충북지사 선거는 2인 맞대결, 충북교육감선거는 삼자 구도로 확정됐다. 11개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24명이 이름을 올려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충북도의원 선거는 33명 정원에 67명이 승부에 나서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의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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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청권 광역·기초단체장-교육감
# 범례_이름, 나이, 정당, 직업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무소속=무 #충북△충북지사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김영환 충북지사△충북교육감윤건영 충북교육감김성근 전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행정관김진균 전 전국시도교총회장단협의회장△청주시장 이장섭 전 국회의원 이범석 청주시장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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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군 경북도의원 후보 4명, 사실상 무투표 당선 확정
김재욱 기자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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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아산 북부권, ‘충남의 송도’ 만들겠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아산 북부권을 세계적인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베이밸리 국제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파격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은 단순히 산업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주거·의료·문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아산 인주·둔포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주 패키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구상은 아산 인주·둔포권을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연계해 국제학교 유치, 외국인타운 조성,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