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받는 내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
경기도내 대형 식자재마트가 대형마트 수준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 내 대표적인 식자재마트 브랜드인 '마트킹'은 총 면적 약 2280㎡로 대형마트 범주를 간신히 넘기면서 의무휴업 규제 선상에서 벗어나 있다.매출 규모도 2018년 310여 억원에서 2022년 430여 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면서 유통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국내 최대 식자재마트인 '세계로마트' 역시 3977억원(202
울산대공원에 간이 출입구 2곳이 조성됐다. 울산시설공단은 공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처사였다는 입장인데, 출입구가 인근 아파트 단지와 가깝게 조성되다 보니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문이나 동문 등 공식 출입문과 달리 별다른 관리 인력도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1일 찾은 울산대공원 일원. 정문과 동문 사이 울타리 안으로 산책객, 운동객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 정문과 동문 사이에 일명 쪽문이라고 불리는 ‘정1문’과 ‘동1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울산대공원 정식 출입구 사
교사노조연맹이 교직수당 등 각종 교원수당 인상을 담은 ‘2025국가공무원 수당조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교사노조는 수당 조정 요구서에서 △교직수당 △보직교사수당 △담임교사수당 인상을 각각 요구했다.또 △비교과교사수당을 현행 2~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형평성 차원에도 이와 동일한 액수로 △통합학급 담당교사 수당,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직 교사수당, △위센터 실장직 교사수당 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판했다고 11일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머스크는 엑스에서 "이제 오스카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수상자는 더 이상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레타 거윅의 '바비',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펜하이머' 등 올해 오스카 후보에 오른 영화와 관련해 머스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깨어났다'고 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업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니셔티브에 대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아비바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리더와 함께 하는 임직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본사 여성 임원인 조앤 체 CEO 수석비서관이 방한해 여성 리더십 개발 방안과 커리어 관리 전략 등을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여성 직원들이 겪고 있는 근무 환경 내 고충사항 및 이를 위한 회사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아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긴급주거지원 신청 대상자에게만 지급했던 이사비 150만원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대영 인천시의원이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지원책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자들이 지금 사는 곳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야 받을 수 있는 것들 일색이다. 이게 어떻게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계비 지원은 재정적인 것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진 신고 불법 체류자와 달리 단속에 잡힌 불법 체류자는 출국 전까지 혈세를 투입해 숙식을 제공,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진 신고자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4일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는 울산의 한 경찰 지구대를 찾아 3일간 굶은 상태라며 전쟁 중인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숙식을 해결할 곳조차 없어 도저히 한국 생활을 견딜 수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받는 수당이 적다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 아니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인데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이들을 위한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 항목은 없다. 그래서 서해 5도 근무 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은 지 오래다. 이들은 일·삶의 균형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받는다.하지만 최북단 서해 5도에서 일하는 교원들은 특별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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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비례대표 38개 정당 253명 등록…경쟁률 5.5대 1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다.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경쟁률은 5.5대 1이다. 지난 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6.6대 1보다 떨어졌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올라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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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관평가인증 바람직한 방향은?” ...공정교육혁신포럼 개최
공정교육혁신포럼은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대학혁신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주제로 공정교육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는 학국공학대학교 박철우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대학혁신의 자율성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이라는 발표를 통해 교육정책자문위 대학개혁분과 포럼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그러면서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만큼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대학 사회의 의견 수렴과 새로운 체제로 연착륙하기 위한 근본 해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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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년 교실형 안전체험관 추가 구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 단위 공모 신청을 통해 교실형 안전체험관 2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교실형 안전체험관’은 학교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지진체험시설 △화재대피시설 △교통안전체험 △선박안전교육 시설 △VR 체험시설 △안전영상관 △심폐소생술체험 등의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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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논쟁에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우리 측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윤과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추진해왔다.다가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과 통합에 참여한 모친 송영숙 회장 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형제가 주최한 자신들을 포함한 이사진 5명의 선임안과 회사 측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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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지난 28일 개최된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7일 이사회 결의로 마련된 자율배상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이 확정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투자자들과의 배상비율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특히,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홍콩 H지수 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