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체계와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공급 확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일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장협의회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상속의 원활화와 경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대구·경북에서 지방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조직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의 ‘인구는 줄고 지방정부는 커졌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집행부 현안 소통 간담회’에서 여순사건지원단의 통합행정국 편입에 우려를 표하며 전담조직의 위상과 책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장 산하에 4급 단장이 이끄는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에는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인‘전수조사지원단’으로 재편하고 4급 과장급을 책임자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과거사 정리가 끝난 사안이 아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시민단체 경실련은 7일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월세난 부추기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시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중앙정부 탓만 하지말고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만5000호 가량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5년 안에 22만5000가구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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