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올해 말로 예정됐던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유예를 또 한 번 이끌어냈다.금융위원회는 2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내년 3월 시행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가 시행 유예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은행권이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육아휴직으로 일시적 상환부담이 커진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원금상환유예 제도는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법안 개정이나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선생님은 복지행정의 담당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8월 27일 자 보도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대표와 한화오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선고
충북 보은군은이 지난 16일 보은읍 그랜드웨딩홀에서 연 ‘보은군 기업인의 날 행사’가 성황 속에 마무리 됐다. 이날 행사는 철도 유치 기원 퍼포먼스, 기업인협의회 장학금 기탁식, 우수기업 및 유망기업 시상식, 기업인협의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우수기업에 동양기업이, 유망기업에 켐스틸글로벌이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두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대영
서울지방국세청은 12월 1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조영빈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외국계투자기업 대표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듣는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서울국세청에서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청장이 애로·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서울국세청은 최근 시행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AI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 ▲내년에 시행하는 글로벌 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를 2027년 6월로 연기했다.2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을 202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시행 최소 한 달 전인 2027년 5월경 결정될 예정이며, 초기 18개월 동안은 중국 반도체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년 전 시작된 조사에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USTR는
강민국 국회의원이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챙겨온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유예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여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25년 말에서 3개월 간 추가로 유예됐다.금융위원회는 2024년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유망 AI 중소기업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납부기한 연장, 세무쟁점 상담 등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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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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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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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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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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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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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규제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홍성군이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 1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도에서 주관하는 ‘2025년 규제혁신 시군 추진실적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와 도 자체평가 분야를 종합한 총 9개의 평가지표로 세분화하여 진행됐다고 군은 부연했다. 군은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중앙부처 건의 규제발굴 및 개선 실적’ 지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고득점을 기록했다.또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과 우수상을 차지하여 최대 가점을 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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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자치구-RISE센터, 정례 협력체계 첫발
대전시는 대학, 5개 자치구, 대전RISE센터와 함께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시·대학 소통·협력체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이번 협력체계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유출로 약화되는 지역 경쟁력에 대응하고, 정부의 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혁신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과 대학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대전은 다수의 대학과 대덕특구 등 우수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그동안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총괄하는 공식적·체계적 플랫폼이 부족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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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인구 감소 대응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부여군이 지역 특화 자원인 청년 공예·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성과를 받았다.부여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이 머물고, 관계로 이어지는 123사비 공예마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 89개 인구 감소 지역, 18개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 접수와 사전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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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행정안전부, ‘위기가구’  겨울나기 지원
충주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말연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에 나섰다.시는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위기가구 복지자원 연계’ 행사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기요 100개를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았다.이번 사업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부살핌’ 31개 지역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들의 신청을 토대로, 충주시를 포함해 총 5곳이 선정됐다.지원받은 전기요는 지역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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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허브로 도약하는 충북, 발전계획 청사진 제시
충북도는 지난 24일 중부내륙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을 수립했다.충북발전계획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발전종합계획의 기초가 된다.이번에 수립한 충북발전계획안은 ▲경계를 넘어 ▲생태와 함께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이라는 3대 전략 아래 총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