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9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가입자 대표 위원과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노란우산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현안과 건의사항 피드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임서현 인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라 노란우산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소상공인 대한 안전망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
덴마크 세법 위원회가 2026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의 미실현 손익에 과세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을 권고했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라스무스 스토클룬드 덴마크 세무부 장관은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 창고, 재고자산평가 등 세 가지 잠재적 모델을 검토했던 결과다.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암호화폐 미실현 이익에 대해 42%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본격 심사하기에 앞서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수 효과와 세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상속으로 인한 납세자 분들을 만나보면 상속세 계산보다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혹자는 “부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외로 상속할 재산이 하나만 있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들 공통적으로 입버릇처럼 말하는 한마디가 생각난다. “에이~ 우리는 재산 얼마 없어서 낼 것도 없어요”라고 말이다.올해 세법 개정안이 지난 7월25일 발표됐다. 흔히 말하는 상속세는 ‘고액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신고 비중이 증가했고 이를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 배당금 상당액으로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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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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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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