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을 해소할 논의 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 협의체에선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활성화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발의한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선 주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8시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근거와 함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둬 시간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도록 하고 있다.연구개발 근로자들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 경쟁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가능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반도체법 개정이 예상되는 데다 AI 시장 확대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K-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ㅌ6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당론으로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고연봉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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