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에서 병원비 정산뒤 초과 병원비를 환급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병원비가 한 해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다.충북대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불 진료비가 8813만원에 달했고 충남대병원은 2억3133만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불 진료비가 총 7억7946만원에 달했다.충북대병원의 환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불 진료비는 △2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매년 1조 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1조3,270억 원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과 경기 기초지자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부는 한 푼도 쓰지 못한 ‘0% 집행률’을 기록했다.14일 국회 행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이 1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외채권추심 대행제도가 낮은 회수율로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납부 여력이나 정보가 부족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착수금 없이 전문기관을 통해 대금을 대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 충청권 학교 176곳도 학교체육장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체육장 기준면적 충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충족 비율이 충북은 17.9%, 충남은 7.0%, 대전은 13.5%로 나타났다.학교체육장 기준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충북에 84곳, 충남에 51곳, 대전에 41곳으로 집계됐다.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실태는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 전국 228개 지정 특구 가운데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고, 현재 운영 중인 172곳 중 41%는 규제특례를 한 건도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정작 지역 성장의 견인차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0년대 초 각 지역의 산업적 특색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신규 특례 발굴이 사실상 멈추면서 제도는 ‘이름뿐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20일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며 "그중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청렴"이라는 말은 공직자에게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 제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공직생활 중 자신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것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이 적체되면서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보증 사고 피해액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등 수도권은 아직도 '전세사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증 사고는 7460건, 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20일 열린 서귀포시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으며, 그중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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