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약 1743억원에 달한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다.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630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3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특별소각했다.캠코는 31일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에 발맞춰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특별소각 대상 채권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간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한다는 취지다.캠코는 지난해 12월에도 1차 특별소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2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접수된 해상·연안 실종 사건 256건 가운데 실종자의 시신을 끝내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165건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바다에서 사라진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지금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3일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해상·연안 실종 사건' 자료에서 이런 수치가 확인됐다.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연안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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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인천국제미술협회,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학 강의
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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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장관, 추석 연휴 맞아 최전방 7사단 방문
강신철 국방부장관은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강원도 근해어선 감척 신청 접수… 영동 6개 시·군 대상
강원특별자치도는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영동지역 6개 시·군의 근해어업 종사자로, 전국 추가 감척 규모는 14개 업종 55척이다.감척 대상 업종은 채낚기와 통발, 트롤, 저인망 등 근해어업이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이번 추가 감척은 어선 감척을 통해 어업 구조를 조정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업종별 기준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본격 개막!
세계의 가면과 춤이 안동에서 하나가 됐다.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9월 25일 오후 7시 탈춤축제장 메인무대에서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올해 개막식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내 전통탈춤 공연단과 해외 공연단, 시민과 관광객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세계와 함께하는 축제의 출발을 알렸다.개막식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축제장과 원도심을 잇는 개막식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세계 각국의 공연단과 참가자들
강원선관위, 초등학생 대상 민주주의 선거교실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춘천 퇴계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이날 교육은 오전 9시 50분부터 진행됐으며, 선거연수원 이원영 초빙교수가 강의를 맡아 학생들에게 선거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소개했다.
[뉴스팜리포트] 미국 쇠고기 가격 급등 수입시장 지각변동…호주산 54.5% 미국산 추월
미국의 소 사육두수 감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호주산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와 수입육 간 가격 격차까지 좁아지면서 한우산업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한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미국산 소비층을 한우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육류유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