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3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업종 유지 기준을 현실화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유흥주점업·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건설·금융·보험 등 분야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통과돼 사기죄
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다.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사기 범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법무부는 3일 사기죄 처벌 강화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 시행 이후 여러 죄를 한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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