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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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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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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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도 달서구 등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지면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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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음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와 냉동창고, 고추건조기와 농작물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31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24일 의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의성군 가음면 장리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마약밀수 7개월 만에 1톤 돌파…국민 3,486만명 투약분 세관서 적발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이 1톤을 넘어섰다. 관세당국의 투약 환산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 약 3,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마약밀수의 대형화·다변화가 국경단계에서부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세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046kg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kg,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