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메디컬 건물을 짓겠다며 5억원을 빌린 뒤 6년간 갚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남구 한 가게에서 피해자 B씨에게 “메디컬 건물 신축 사업을 하려는데 10억원 중 5억원을 확보했다”며 “5억원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6억5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해 5억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메디컬 건물 신축 사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에 출석한 임씨는 "도박 전과가 있고 해서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제가 손해 좀 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대응을 안했다"고 말했다.앞서 임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임씨가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임씨는 "A씨로부터

제주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폐업을 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서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을 신축한 건설사들은 자금난에 봉착했고, 고금리로 대출 이자마저 갚지 못하면서 부도 처리되고 있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도내 13개 종합건설회사와 26개 전문건설회사 등 모두 39개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5월 말 현재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 570개사, 전문건설업은 1772개사로 전년보다 10% 내외로 감소했다.사업을 맡은 중견 건설사마다 자금난을 겪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19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해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요구

중국 투자금 대출받으려 한국 회사 설립ISDS "양국 협정 보호 대상 해당 안된다"국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중국 투자자가 자신이 세운 회사에 관한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정부가 판정 내용을 요약, 공개했다.중재 판정부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투자자와 대한민국이 다퉈 온 2641억원 상당 ISDS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을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께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

날이 흐리다날이 흐려도 녹색 잎들은흐린 허공을 향해 몸을 세운다모멸을 모멸로 갚지 말자치욕을 치욕으로 갚지 말자지난해 늦가을 마디마디를 절단당한가로수 잘린 팔뚝마다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연둣빛 잎들이솟아나고 있다고통을 고통으로 되돌려주려 하지 말자극단을 극단으로 되돌려주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