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5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 변경 개정을 앞두고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지인 소개로 만난 이들과 고객의 재산 약 247억 원을 가로챈 증권사 직원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서
‘딸이 해외 의대로 유학을 가는데⋯.’ 평소 알고 지내는 동료 의사들을 속여 약 3억 원을 가로챈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
"등교 안해" 학교 신고에 경찰 수사 과정서 드러나 2년 연속 입학 연기…공범 조카를 딸로 속여 입학시켜 등교 미뤄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30대 남성 B씨에
고금리 대출에 신음하는 서민의 절실함을 악용한 ‘저금리 대환대출’ 사기범이 가족의 예리한 신고와 경찰의 치밀한 잠복 끝에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5일 낮 12시53분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우성사료 버스정류장 앞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가로채려던 수거책 A 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거는 피해자 가족의 예리한 판단에서
최근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하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리딩방 수거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초 청주, 서울, 강원 원주 등지에서 리딩방 사기 피해자 B씨 등 3명으로부터 총 3억3300여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속한 조직은 유튜브에 허위 주식 투자 정보를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한 뒤 “현금을
진주소방서는 최근 경남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상대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금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최근 진주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소방서를 사칭하며 점검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취한 뒤, “소방법이 개정되어 반드시 특정 소방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영업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할 송금을 유도해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하였다.또한, 경남 도내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무신사가 '택갈이' 부정 행위 단속에 나섰다.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을 대상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무신사는 지난 11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브랜드의 상품 택갈이 행위 발견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갈이는 직접 제작 및 의뢰하지 않은 타사 상품의 택만 교체해 자체 제작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다. 무신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객 문의 등을 통해 일부 입점 업체의 택갈이 의혹이 제기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에 배포한 EQE·EQS 전기차 판매 지침에서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장점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배터리에 대해 문의할 경우 CATL 배터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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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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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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