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는 1일 살아있는 자기 어머니를 숨진 것 처럼 속여 8년간 교제한 연인과 친구들로부터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8년 사귄 연인과 대학 동기, 친구들을 상대로 2021년부터 약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춧가루 제조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국산 고추 42톤과 국산 고추 8톤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김해 시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한 피해자는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
국세청이 온라인 성인방송·기획사·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취업을 빙자한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
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① 대출빙자형, ②기관사칭형, ③지인사칭형, ④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 등을 위장한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선보여 큰 관심을 받고 있다.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로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기타 속기 쉬운 보이스피싱이 있다. 최근에는 경
타인을 속여 돈을 빼앗아 가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형법에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최근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권모씨가 몬테네그로 법원에 한국으로의 송환을 신청했으나, 미국으로 송환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왜 한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했을까요.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경제범죄에 대해 미국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피해금액 약 500만원-사기 징역 전과-징역 6월 △피해금액 2억1000만원-무속인-징역 2년 △피해금액 9억100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카페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들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다만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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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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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국내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이재명'의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쪽은 100만 달성 기념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국내 정치인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골드버튼'을 받을 예정이다. 구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면 실버버튼, 1000만명 이상이면 다이아버튼을 준다.201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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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에 국가교육위원회 내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장석웅 등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에 나선 것은 교육현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이라며 전날 국교위 전체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장석웅, 김석준, 이민지, 전은영, 정대화 위원 등이 서명했다.앞서 국교위는 26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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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녀협회 설립 행정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5개 연안 광역자치단체가 한반도 해녀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위상 제고와 해녀문화의 가치 고품격화를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다.‘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회의’가 2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도와 강원, 울산, 부산, 경남, 전남의 해녀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참석자들은 3년간 전국 해녀와 일본 출향해녀를 조사한 ‘대한민국 해녀를 말하다’ 강연을 들은 후 정부 차원의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큰 공감을 나타냈다.강연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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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홍준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도 정몽규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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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올림픽 출전 무산을 두고 "전력 강화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외국 감독 면접 명목으로 해외여행 가지 말고 약속대로 책임지고 정몽규 회장과 같이 나가라"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탈락이라는 대참사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뭉개고 자리 지키기에만 골몰할건가"라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직격했다.그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에 대해서도 정 회장과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죽치고 뭉개면 참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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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교도관, 휴가 중 기내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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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마치고 귀국하던 40대 교정 공무원이 비행기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7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기 위해 이륙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당시 태국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귀국하려던 서 교위는 기내 좌석 뒤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고 즉각 CPR을 시도했다. 3분간 이어진 서 교위의 CPR 덕분에 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