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충북 괴산경찰서는 수사기관으로 속여 돈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일과 2일, 8일 세 차례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7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20대 여성 1명과 함께 수사기관이라고 속이고 카드 신청·배달과 관련해 B씨가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속여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경
화물차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ㄱ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여 동안 '화물차를 매입하는데 투자하면, 1대당 매월 수백만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4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30억원을 가로챈 것
충북 괴산경찰서는 수사기관으로 속여 돈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일과 2일, 8일 세 차례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7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20대 여성 1명과 함께 수사기관이라고 속이고 카드 신청·배달과 관련해 B씨가 형사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속여 수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뜯은 것으로 드러
NFT과 메타버스 속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이 중형을
막대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자기들끼리 거래하며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덜미가 잡혔다. 의사와 학원장 등이 전현직 금융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수십 개 계좌를 돌려쓰는 등 치밀함마저 보였다. 특히 현정부 들어서 '주가조작은
코로나19 대유행 때 노동당국을 속여 억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호텔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가 대표인 호텔은 벌금 500만 원을
대구 한 구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대구 한 구청 복
국내 결혼이민자들을 상대로 한국 취업 비자 발급을 해준다고 속여 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 등 SNS에 계절근로 비자 발급을 홍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발급
법원이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빼앗았다며 아하그룹 수뇌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 수당 지급을 약속했지만, 법원은 ‘실체 없는 전산정보’로 투자금을 빼앗았다고 판단했다. ▶5일 자 15면 보도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23일 사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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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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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관·한국관세사회, 추석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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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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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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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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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전동에 퍼지는 따뜻한 나눔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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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무전동주민센터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6일 지역사회에서 기탁된 성품을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에는 무전동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개인사업자 등 모두 30건의 정성이 모였다. 기탁된 물품은 ▲백미 10kg 288포 ▲라면 105박스 ▲컵라면 160박스 ▲온누리상품권 60만 원 등 총 1,217만 원 상당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 나기에 큰 보탬이 됐다.특히 이번 기탁은 주민 개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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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인사제도 개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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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의회의 정책역량 제고에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1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상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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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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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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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일본, 울산 K-관광 팸투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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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부가 K-관광 팸투어를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와 글로벌투어재팬 관계자 7명을 울산으로 초청해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했다. 관계자들은 울산의 주요 관광지인 태화강국가정원, 반구천의 암각화, 옹기박물관, 간절곶, 대왕암공원 등을 방문했다. 옹기박물관 발효아카데미 견학과 수제 막걸리 제조도 체험했다. 이 밖에 울산문화관광재단은 팸투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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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달빛 아래, 이웃과 함께…달서구 ‘행복한 명절 나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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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24일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관내 이주민 가정·외국인 등 다문화 가족 80여 명이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나눔행사를 열었다.한가위의 넉넉한 정을 나누고, 다문화 이웃과 구민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이 참여했다.낯선 타지에서 명절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달서구는 매년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감형 나눔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달서구의 빛을 찾아’를 주제로 ▲보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