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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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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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 밭작물 농가 깊은시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요즘, 밭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필름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묘 모종을 위한 비닐은 그런대로 수급 형편이 달리지 않고 있으나 참깨, 고추 같은 밭작물 두둑을 씌우기 위한 멀칭 비닐은 공급이 달리면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H농자재 마트에는 요즘 영농시기를 맞아 밭농사용 필름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줄을 잇고 있다.이 농자재마트는 다행히 중동전쟁 이전 각종 농사용 필름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덕에 비교적 농자재 공급에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하지만 고추와 참깨
충북장애인부모회 장애가족 양육지원 2년 연속 최우수
충북도는 충북장애인부모회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충북장애인부모회는 사업운영·관리, 서비스 제공·관리 2개 영역과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제공시간 연 1200시간 내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태선 천안시장 예비후보 “공무직·산하기관 직원 처우 개선”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장 예비후보가 공무직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3대 공약’을 발표했다.한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공공영역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자긍심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활력이 넘치는 따뜻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3대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강화 △소통 기반 자긍심 고취 등 3대 축이 골자다.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쉼터공간을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평균 경쟁률 6.72대 1 기록
올해 제1회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6.72대 1을 기록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17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교육행정 9급 등 7개 직렬 158명 모집에 1061명이 지원했다.남자 응시자는 476명, 여자는 585명이다.교육행정 9급은 84명 모집에 695명이 응시해 8.2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산 9급은 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 10.50대1의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시험 장소는 6월9일 도교육청 누리집 `채용/시험'에 공고한다
관세청, 삼성전자 초청 무역안보 분야 특강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