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이 최고 20년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유동수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 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돼 사기
인기기사
충북 평생교육 3개 기관 ‘맞손’…학습문화 확산 협력 강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최신기사
AI 메모리 리더십 완성 생산거점 … 경기부양 새 성장동력
SK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팹 `P&T7' 건설이 시작되면서 청주의 AI 메모리 핵심 생산기지 발돋움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SK하이닉스는 청주 P&T7이 AI 메모리 리더십을 완성할 핵심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WLP와 같이 미세화 한계를 넘을 핵심 기술이 개발되면서, 후공정은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패키징을 완료하는 기존 역할 외에도 AI 반도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WLP는 웨이
청주공항 종사자 합동 에너지절약 캠페인
한국공항공사 청주국제공항은 22일 공항 종사자 합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공항 운영 과정에서의 소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공항 종사자와 이용객이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청주공항은 이용객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위한 에코백을 전달하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세지를 전했다.성승면 청주공항장은 “에너지절약은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공항 이용객과 함께
충북아트센터 중투심사 또다시 제동
충북도가 건립 추진 중인 충북아트센터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재검토 결정이 난 후 심사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행안부는 인근 예술 관련 시설들과의 차별화,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객관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운영수지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도는 올해 2차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초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이 심사 결과는 오
백석대·백석문화대, (주)풀무원푸드앤컬처와 MOU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22일, 교내 본부동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와 외식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맞춤형 푸드테크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이사, 백석대 송기신 총장, 유성렬 기획산학부총장, 최선기 산학협력본부장, 백석문화대 이경직 총장, 최상철 산학협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외식 서비스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교육 및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강하영 제주도의원 후보 "방학 중 아동급식, 반드시 책임지겠다"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선거구의 국민의힘 강하영 예비후보는 23일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강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방학 중 점심 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과 복지의 영역”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