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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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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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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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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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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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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표할 수 있는 ‘유니크베뉴’ 후보지 선정
포항시가 유니크베뉴를 지정·육성해 포항의 도시 매력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기 좋은 도시’를 향한 잰걸음에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포항형 유니크베뉴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유니크베뉴는 MICE 행사에서 공식 회의 외에 만찬, 환영 행사, 네트워킹 등 연회성 공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보고회에서는 포항시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니크베뉴 기반 조성을 목표로, 포항형 유니크베뉴 선정 기준 설정 결과와 후보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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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급 승진 △정책기획관 김대학 △경제정책과장 이동수 △복지정책과장 윤철용 △해양수산과장 윤창호 △건설과장 정광락 ◇5급 승진 △회계과 김성희 ◇6급 승진 △체육진흥과 김성균 △문화예술과 김원삼 △총무새마을과 김진수 △농업정책과 박유연 △회계과 설미열 △총무새마을과 전혜진 △회계과 최여진 △안전정책과 최용규 △징수과 하지숙 △노인복지과 김다라 △장애인여성복지과 박혜은 △복지정책과 양효정 △생활하수과 전희도 △농업정책과 안원대 △농업유통과 박진포 △환경정책과 강윤정 △도시계획과 정재훈 △도로과 이현주 △건설과 이형욱 △건설과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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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 2026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추가 모집
동국대 WISE캠퍼스가 불교문화와 웰니스, 상담, 행정·경영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공이 개설돼 지역사회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 가운데 2026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과 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28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는 2026년 1월12일부터 1월30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야간 과정으로 운영돼 직장인과 재교육 수요자들의 학업 부담을 줄였으며, 석사과정 수학 기간은 2년 6개월이다. 불교문화대학원 모집학과 및 전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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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돌봄 통합은 어떻게 하나요?"
내년 3월이면 ‘지역사회 돌봄 통합’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혼란에 가깝다.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원적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돌봄 통합은 쉽지 않다. 이 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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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영유아 돌봄 거점 ‘아이누리센터’ 준공
포항시는 지난 26일 포항시아이누리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영유아 돌봄과 보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시설 운영을 본격화했다. 포항시아이누리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학부모 지원 등 포항시 보육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동안 평생학습원 내에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 준공을 계기로 독립 시설로 이전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지진 피해를 입었던 흥해시립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322.6㎡, 지상 2층 규모로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