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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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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폭염 속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 1만9000명 보호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냉방비 지원과 근무시간 조정 등 혹서기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자활근로·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만9231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자활근로 참여자 640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7165명,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426명이다.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폭염 대비 냉방비와 여름용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억원을 활용해 참여자 1인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16만원과 15만원
상폐? 신규 금지? 예탁금 상향? … 삼닉 레버리지 '답'이 안 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 규제 채비에 나섰다.한달새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생할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롤러코스피'라는 별칭이 생긴 것도 오래전이니 되레 한참 늦은 셈이다.이찬진 금감원장의 반성문을 시발로 마침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식 우려까지 나왔다.16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보완책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앞서 13일에는 금감원이 운용사 CEO들을 불러들였고 14일에는 금융위가 증권사를 소환했다.당국이 검토 중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제주 신화테마파크, 24일 야간 개장 돌입...납량특집 '귀몽' 오픈
제주신화월드 신화테마파크가 오는 24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납량특집 호러 콘텐츠 ‘귀몽’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야간 개장에 돌입한다.‘귀몽’은 지박령의 원한을 품은 정체불명인 존재가 신화테마파크에서 깨어난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관람객들은 신화테마파크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적인 공포 요소를 가미한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야간 축제는 관람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담력을 고려해 다채롭게 구성됐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체험 구역인 ‘고스트존’에서는 리얼하게 분장한 한국형 귀신들이 곳곳에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지의 기운이 생명체의 성장과 형태를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의 원리를 탐구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이본기 저자의 ‘기氣는 나무의 몸에 자신의 의지를 각인한다’를 펴냈다. 이 책은 나무의 성장 형태와 생태를 관찰해 온 저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식물이 땅의 기운을 몸에 기록한다는 관점에
미래 인문학 키워드 ‘풍류철학·테크네트로피·호모 메리투스’
도서출판 창발이 고리들 작가의 ‘화가의 인문학’과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전 세계의 시선은 극단적인 문명의 대비로 향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같은 시기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