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근로소득세 급증, 과표상승 보다 ‘신고자 증가’ 영향 컸다”
최근 수년간 근로소득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상승효과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신고자 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6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의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분석: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41조9천억원에서 64조1천억원으로 약 54%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6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의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분석: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41조9천억원에서 64조1천억원으로 약 54%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제주경영자총협회는 17일 메종글래드제주 크리스탈홀에서 ‘2026년도 제2회 일터혁신과 노사안정 CEO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 김태훈 소장을 초청해 성심당과 제주 이시돌목장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와 신뢰가 어떻게 기업과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김태훈 소장은 이번 ‘지역과 함께 오래가는 기업의 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제주의 성이시돌목장과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의 성공 기반이 된 신뢰와 지역상생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성이시돌목장은 1960~70년대 개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GC녹십자는 항암 치료제 전문 기업 앱클론과 차세대 인비보 카티 치료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였다.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2~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USA 2026에 참가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선다.종근당건강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사이프러스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PGA 클래식 with 아임비타'에 프리젠팅 스폰서로 참여했다. 대회는 장유빈 선수의 우승으로 막을 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주 연찬회를 추진해 논란을 빚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결국 일정을 취소했다. 도민 혈세를 들인 ‘졸업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 하루 만이다.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했던 제주 소재 충북해양교육원 제주분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로 17일 결정했다.앞서 교육위는 제12대 충북도의회 임기 종료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제주 현장 방문을 추진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참석 대상 의원 대부분이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로 알려지면서 도의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를 '부정선거 음모론' '선거 불복' 등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광기와 망상,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원색 비난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요구안을 받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두고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
한전KPS가 노·사·감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섰다.한전KPS는 16일 본사 대강당에서 김홍연 사장, 김종일 노동조합위원장, 이성규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감 합동 청심환 캠페인 서약식’을 개최했다.청심환 캠페인은 청렴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전문화를 간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청렴소통 확대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노·사·감 대표가 함께 ‘청심환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인천시교육청은 7월 11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2026 세계 식생활 문화 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계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를 매개로 청소년들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당일 현장에는 대한민국 중식 요리의 거장으로 꼽히는 후덕죽 셰프의 특별 쿠킹 클래스와 마스터 셰프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실력을 겨루는 학생 요리경연대회도 열린다.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신한금융그룹이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 쏠'을 전격 공개했다. 신한금융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주요 고객과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증권·카드·라이프 전 기능을 통합한 올인원 금융 플랫폼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그룹사의 주요 기능 외 상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개별 앱을 실행해야 했지만, 신한 슈퍼 쏠 앱은 그룹사 전 영역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은행·증권·카드·보험은 모두 금융 앱인데, 그동안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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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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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당선인 "3000억 추경,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민생 공약의 하나인 3000억원 규모 민생 추경 편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3000억 추경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준비중이고, 집행부와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위 당선인은 "일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 하는데, 지방채 없이 순세계잉여금과 교부금, 세수증가, 집행잔액, 세출액에 대한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방
연체 채무자 부담 가중시키는 금융회사 채권매각 관행 바로잡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11년째 갈등'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내년 중 해결 목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도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중 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내년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도 말했지만, 지난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9월 중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전까지 관련
위성곤 "10GW 해상풍력, 단계별 추진...섬식정류장은 폐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10GW 해상풍력발전 슈퍼그리드 사업을 2.3GW 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단지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또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해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위 당선인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0GW해상풍력, 단계별 추진...추자도 2.3GW 임기 내 착공 목표"우선 10GW 해상풍력 공약과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