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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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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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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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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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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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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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마음봄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봄봄봄 사업’ 본격 추진
대구시교육청 마음봄센터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후 관리 지원을 위한 ‘봄봄봄 사업’을 2026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봄봄봄 사업’이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다각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센터-가정-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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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취임 즉시 민생회복 비상대책 가동…지방채 발행 않고 3천억 추경 추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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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급경사지 현장점검 실시
대구 동구청은 지난 16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관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강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 및 낙석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장점검에는 김태운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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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구 북구 주민참여예산 - 주민이 제안한 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16일, 구자술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과 주민제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안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확인했다. ○ 이번 현장 확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북구청 예산부서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1차 분과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관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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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복지는 우리가…” 수성구, 마을건강복지계획 교육 성료
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2026년 마을건강복지계획수립 교육 및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마을건강복지계획’은 동네 주민이 중심이 돼 현안을 발굴하고, 자체적인 해결 기틀을 다져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공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연계망을 촘촘히 활용하는 것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