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근로소득세 급증, 과표상승 보다 ‘신고자 증가’ 영향 컸다”
최근 수년간 근로소득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상승효과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신고자 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6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의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분석: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41조9천억원에서 64조1천억원으로 약 54%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6월호에서 김문정 연구위원의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분석: 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41조9천억원에서 64조1천억원으로 약 54%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세...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방부와 무상 사용 협약을 맺으며 순항을 하는 듯 싶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암초를 만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스포츠타운은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당초 평화대공원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집중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민군복합항 지원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이 사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정부가 제주도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배제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26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의 참여 조직 25개소를 선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활성화에 나선다.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역 새마을금고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선발된 조직은 오는 11월까지 지역 새마을금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시가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해안의 수산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바닷속 서식처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옹진군 소청·덕적·자월 등 3개 해역에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하는 총 14헥타르 규모의 '인공어초 시설공사'를 통합 착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2월 준공 목표다.이번 사업은 어류의 우수한 서식·산란 공간을 넓혀 서해안 어장의 근본적인 생산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 인공어초는 바다 밑에 설치하는
한전KPS가 노·사·감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섰다.한전KPS는 16일 본사 대강당에서 김홍연 사장, 김종일 노동조합위원장, 이성규 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감 합동 청심환 캠페인 서약식’을 개최했다.청심환 캠페인은 청렴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전문화를 간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청렴소통 확대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노·사·감 대표가 함께 ‘청심환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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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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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 단양마늘 수확에 구슬땀
NH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 임직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7일 단양군 매포읍 마늘농가를 찾아 한지형 단양마늘 수확과 영농폐자재 수거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대손보전기금부 임직원, 농협단양군지부 직원, 북단양농협 직원 등 17명이 함께 힘을 보텠다. 김동영 대손보전기금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에도 마늘농사가 잘되어 다행이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대구체육고 양궁부 김민서, 유러피안 유스컵 2관왕 금빛 활약
대구체육고등학교 양궁부 2학년 김민서 선수가 지난 6월 1일부터 6일까지 불가리아 루세에서 개최된 유러피안 유스컵 대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 혼성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유러피안 유스컵은 세계 각국의
서산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 유공 단체·시민 표창
충남 서산시는 제31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와 시민에게 표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이완섭 서산시장, 표창 대상 기관·단체 관계자, 시민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시상식이 열렸다. 표창을 받은 기관·단체는 △코오롱글로벌㈜ △성연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동문2동 주민자치회다. 코오롱글로벌㈜은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인 시공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 성연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숨은 자
복숭아 농가 찾아 일손돕기 구슬땀
농협 옥천군지부는 17일 옥천농협과 함께 옥천읍 가풍리 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범농협 차원의 농심천심 운동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군지부와 옥천농협 임직원 뿐 아니라 고향주부모임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해 복숭아 봉지 씌우기 작업 등을 하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위로했다. 현석환 지부장은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 등 이중고를 겪고있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고자 일손돕기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농신천심 운동을 적극 펼쳐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
이완섭 서산시장, “서산의 현안, 충남의 경제 영토 넓히는 일”
이완섭 서산시장이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지역 주요 현안 추진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는 ‘도민과 통하는 충남’ 타운홀미팅이 열렸다. 이날 이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충남 15개 시군 중 서산시를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늘길, 철길 등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단 지정은 충남 지역경제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2028년 개항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