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가 적은 젊은 층은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정부가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근로소득자의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는 소득세 실제 부담율을 뜻하는 실효세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의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각의 근거 없는 ‘폐지론’ 주장에 대해 한 젊은 세무사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정부 개정안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했을 때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폐지다.인천 연수구에서 개업 중인 고봉성 세무사. 내년에 40세가 되는 청년 세무사다. 그는 지난달 블로그에 올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축소 반대’ 제목의
양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덕계상설시장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 및 시장을 찾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day’를 운영했다.마을세무사 제도는 평소 세금에 대한 의문이나 고충이 있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영세상인 및 시민들에게 경험 많은 전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특히 이번 상담에는 최영철, 강정식 마을세무사와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합동으로 세무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소득세·부가세·상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하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내놨다고 24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민관협력으로 출시된 상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설계됐다.이번 상품은 중소벤처진흥공단을 통해 자격을 확인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만기시에는 가입 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은 90%, 일반근로자는 50%까지 소득세 감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2차 기회발전특구에 도내 6개 시군과 6개 단지, 총 1,423,157㎡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및 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자치단체가 입지, 형태, 업종 등 특구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는 지방 주도형 특구로서 최초로 도입된 모델이다.특구 지정 시, 기업은 특구 내에서 신설되거나 창업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는 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인 직원할인 금액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세법상 ‘종업원 할인’이란 가전, 자동차, 항공권 등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사 소속 임직원이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으로, 사내복지 제도의 일종이다.지금까지 법원은 종업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강제 징수하거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종업원 할인금액 소득세 분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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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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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강원본부,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
방송인 박나래-서경덕 교수, 독도 대표 '생물' 국내외에 알린다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방송인 박나래가 함께 독도의 대표 생물인 괭이갈매기와 독도 새우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4분 분량의 영상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되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다.영상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대표하는 괭이갈매기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만찬으로 화제가 된 독도 새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또한 지난 2004년 독도에서 신종 미생물이 발견되어 '독도'라는 이름의 학명으로 국제 학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