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4일, 우수 연구개발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국내 복귀 R&D 인력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기존보다 2배 연장된 6년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례는 해외에서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3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송 의원은 “해외에 있는 연구개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쌓은 뒤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귀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인재 유턴을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제도는 국내 복귀 인재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됐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3천억원 늘었다.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성과급 확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30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최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학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AIx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은 내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개정 세법 적용에 따라 기업 인사·급여 조직의 실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연말정산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2025년 연말정산에는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자녀 세액공제 확대 ▲거주자 판정 기준 보완 ▲장애인 공제 범위 확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변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 적용 대상이 변경되면서 공제 요건 검증·증빙·세액 계산 등 실무 난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최신기사
"익산 미식여행? 더 알차게 하세요"…식도락가 위한 '안내 책자' 인기 '짱'
맛의 본향인 전북자치도 익산시를 방문하는 외지인 10명 중 4명 이상은 미식여행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쉽게 음식점과 카페, 관광지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익산 권역별로 여행동선...
김민석 국무총리,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AI 분야)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여, 컨트롤센터·서버실·공조설비 등 센터 내 시설을 시찰하고 AI 관련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문에 이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두 번째 지역 현장 행보로, AI 관련 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김 총리는 현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경북 철강 대전환, 르네상스 열겠다"
김재욱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철...
워싱턴에 실망한 김규식, 모스크바로 향하지만…
"모스크바는 워싱턴과는 다르다", 극동민족대회 vs 워싱턴회의 박인규 2권은 '3.1운동의 빛, 한반도를 비추다'라는 부제 아래 시기적으로19...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1000명 모집합니다"…익산시 2026년 계획 발표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내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1000여 명 모집을 위해 다음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익산시는 27일 수행기관 전담인력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