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부부 단위' 또는 '자녀 포함 가족단위'를 접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에는 교육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다뤄진다.국가존립 문제로도 여겨지는 극
양산시노인복지관이 세무서와 연계해 분기별로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세무서 전문인력과 상담으로 근로장려금·상속세·증여세·소득세·연말정산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현희 기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제공한다.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이에 국세청은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울산 등 석유화학·정유·철강 중심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한 구조 전환과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입주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최대 12%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
태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및 과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이 세금 조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9-31-1 제조업의 범위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집행기준 19-33-1 연구개발업의 범위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최신기사
기내서 승무원 폭행하고 비상문 향한 40대 여성 경찰에 붙잡혀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 A씨가 항공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께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723편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승무원에게도 반항했으며, 기내 비상문 쪽으로 향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일부 승객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A씨는 약 50분간 기내에서 난동을 벌이다 제주국제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
목포, ‘2025년 청렴라이브(LIVE) 교육’ 실시
목포시는 지난 26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2025년 목포시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청렴교육 대상기관’에 목포시가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공직자 대상 감성 콘텐츠 기반의 참여형 청렴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되었다.이날 교육은 목포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퀴즈 ▲샌드아트 공연 ▲청렴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먼저 ‘청렴 골든벨’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
수원,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시민공감 포럼」개최
수원시는 지난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에 위치한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군공항의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먼저 前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과 정윤
광주 남구, ‘야시장 탐방의 날’ 개최
지난 27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상인회와 광주 남구 청년네트워크는 사단법인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들의 야시장 투어를 위해 ‘야시장 탐방의 날’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소개하였다.광주 남구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을 방문한 광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청년과 유관 관계자 100여 명은 이날 청년 창업 상점을 방문하고, 창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특히 또래 청년들이 창업 전선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에
이재명 대통령, 6개부처 장관 및 수석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이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