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갈수록 심화되
국세청이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활용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함께 기여하자고 안내했다.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 받는 분부터 발급할 수 있다.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연락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는 기부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 소득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하며, 기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국내 풍력터빈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성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7일 밝혔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풍력발전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이 포함됐다.이 제도는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해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 이전기업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제주로 이전한 주요 기업으로는 넥슨코리아, 앤엑스씨, 카카오, 제주반도체, 한화시스템 등이 있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이전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2022년 144억원, 2023년 136억원, 2024년 104억원, 지난해 146억원, 올해 136억원으로, 해마다 도내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다. 개편안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이 감면 기간과 비율을 4단계로 세분화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더 크게 준다. 수도권 중기 취업 청년 혜택은 현행
국회 임이자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면세유 지원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부산에서 연간 345억20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규모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재정 확충과 인구 유입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방소득세란 개인·법인이 소득세·법인세에 부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조직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인원과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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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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