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득세, 주민세를 횡령한 제주시체육회 직원에 대해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제주시는 최근 시체육회에 소득세, 주민세를 횡령한 직원 ㄱ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앞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여 동안 제주시생활체육회 총무팀장이던 ㄱ씨가 생활체육지도자 ㄴ씨 등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들은 지난 2023년 미지급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뒤늦게 미납부 사실을 확인했고, 세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이후 형사고소가 이어졌고, ㄱ씨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거
국세청은 1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총 111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여기에 올해부터 연금·기타소득자, 근로소득자로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이사가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식 수는 2040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2025년 3월 18일 대비 1707주 증가한 수치다.2026년 3월 12일 공시에 따르면, 이재상 대표이사는 2026년 3월 3일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의결권 있는 보통주 3379주를 취득했다. 그러나 소득세 주식공제 선택 인원의 주식공제분으로 인해 1672주가 감소했다.하이브의 2026년 3월 12일 종가 기준 주가는 35만5000원으로, 전일 대비 1500
포항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세무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임동호 주무관과 조세법령운용팀 전해일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무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사·체납관리 등 핵심 분야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집중 투입해 현장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정과세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에서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다공제 혐의 유형 10종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약 7만5천명에 대한 최종세액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간편 수정신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양가족, 주택자금, 월세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정밀 분석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도
국세청이 5일 발표한 주식불공정거래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공시를 통한 자금 유출, 기업사냥꾼의 차명주식 시세조종,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승계 및 부당지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합산해 총 수백억원 규모의 세액을 추징하고, 범칙 혐의가 확인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첫 번째 사례는 허위 신사업 공시를 활용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상장 제조기업이다. 기계장치 제조 상장법인 ㈜A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대외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한시적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폐업 상태의 영세사업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에 근거한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일정 요건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튀르키예 여당이 암호화폐 소득세를 신설하는 경제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소득세법과 지출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과세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튀르키예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되는 암호화폐 플랫폼은 투자자 유형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암호화폐 판매 금액 또는 시장 가치의 0.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암호화폐 중개업체 및 기타 관련 기업은 기록을 기반으로 세무 검사
제주시체육회 직원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득세, 주민세를 횡령했지만, 징계 조차 받지 않았다는 노조 측 주장에 체육회가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징계 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안으로 징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제주시체육회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도민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은 12년 전인 2014~2015년까지 2년 동안 제주시생활체육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다"라며 "당시 총무팀장이던 A씨가 생활체육지도자 B씨 외 2명의 소득세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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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민주노총 제주본부 "미국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정부, 단호히 거부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침략 전쟁에 동조말고 파병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과 해상 작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벌인 불법적 침략행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며, 정부가 침략전쟁에 동조하지 말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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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추진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총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비가림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조천읍 선린지, 알밤오름 등 5개소에 승차대를 신설한다. 한림읍 금능리, 애월읍 애월읍사무소, 유수암상동 등 노후화된 구형 승차대 3개소는 최신 시설로 교체할 예정이다.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폭염과 혹한에 대비해 에어커튼 34개소와 온열의자 4대를 설치하고,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조명 3개소
美, 병력 3500명 중동 추가 배치… 협상 결렬 땐 지상전 돌입?
미군이 해군 및 해병대 병력 약 3500명을 중동에 추가 배치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8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27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에 탑승한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군함은 약 3500명의 해군, 해병대로 구성된 트리폴리 상륙준비단과 31해병원정대의 기함으로, 수송기와 전투기, 상륙 작전 등 각종 전술 자산을 함께 운용한다고 설명했다.해병원정대는 전통적으로 함정에서
쫑긋 솟은 산바위, 진안의 명물 마이산을 걷다
진안의 명물은 단연 마이산이다. 쫑긋 솟은 산바위 두개가 눈에 딱 띈다. 정말 말의 두 귀를 닮았다.73차 인천in 터덜터덜 걷기가 마이산길에서 열렸다. 버스 한 대 정원을 꽉 채우고, 이른 아침 6시30분 인천을 출발해 3시간만에 마이산 북부주차장, 관광정보센터에 닿았다. 멀리 우람한 산바위 두 개가 두 눈을 사로 잡는다.이날 마이산길의 하이라이트는 멀리 신비하게 보이는 말의 두 귀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다. ‘연인의 길’로 불리는 구불구불 오름길을 두시간 가량 걸으니 우뚝 솟은 두 바위 바로 앞이다. 마지막 계단길을 다
"선거꾼들의 뒷담화는 여전하다"…전북 민주당 공천 탈락자 '돈 거론' 누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천 문제 제기와 관련한 잇따른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끈다. 윤 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