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소상공인회는 지난 26일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박탈”이라면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
재정경제부가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세제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장기투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에 투자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재기 요건 마련 현행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적용 대상을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기 요건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연속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시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 마련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지
□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세부내용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개정 내용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경우,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한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소득요건의 경우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또는 소상공인 청년이고 가입기간 3년 이상이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입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등 “경제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혁신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 기업과 국민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처럼 강조하고는 "코스피 5000 포인트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동시에 더 큰 책임이 시작되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경고에 자취를 감췄던 증권가 이벤트들이 새해 들어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다만 무대는 해외에서 국내로 180도 바뀌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연초부터 국내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수수료 전액 면제 등 투자 혜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이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고환율과 자금 이탈의 원인으로 과도한 해외 투자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주식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했다.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6~7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 이 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원
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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