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우선, 서부경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인 우주항공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고, 조특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특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대부분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영업점 방문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공공마이데이터
거제시는 오는 9월 한 달간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손이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이번 집중발굴 기간에는 △복지,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신산업 등 경제분야에서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단, 단순민원이나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참여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거제시 누리
행정안전부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충남 청양군은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한다.감면 대상은 2025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토지·차량 등이 해당된다.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적용된다.군은 9월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 적용 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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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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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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