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다.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된다.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2배 상향 한다. 문화비·전통시장 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폐업·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개정안에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이재관 국회의원이 청년창업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 유해정보 신속 대응,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내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안정 지원 확대된다. 우선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한다.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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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고 이득인 여행 앱 ‘NEWT’를 운영하는 레이와트래블이 관광·서비스업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채팅 서비스 ‘NEWT Chat’의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NEWT Chat’은 인간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AI 챗 에이전트다. 호텔·료칸·행정·사우나·음식점 등 폭넓은 여행 관련 업종에서 활용 가능하며, 예약 지원, 관광 안내, 긴급 상황 대응까지 누구나 노코드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접객 업무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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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예정지에서 고려시대 토성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에 나섰다.시는 지난 8일 문화동 산2번지 일원에서 도시숲 조성 전 실시한 정밀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축조기법이 뚜렷이 드러나는 토성이 확인됐다며 토성의 성격과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국원문화유산연구원에 정밀 학술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의 판축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단석렬과 배수시설 등 토성의 주요 구성요소를 모두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충주토성은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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