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현금배당 확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과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현금배당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친환경 선박 등 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등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지원한다.재정경제부는 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관련해서,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와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를 규정한다.구체적으로 초혁신경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이 법인별·연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명확한 세법 해석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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