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도 세제 감면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세제혜택의 실효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제주도의 2025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비과세·감면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세 수입은 1조8537억원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업 세제지원 주요 연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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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모’ 내년 20주년 맞아 새 엔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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