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특별법 개정으로 혼인·입양신고 특례까지고미숙, 서귀포시 4·3지원팀장 2021년 4·3특별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매년 일부개정이 이뤄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특히 2022년에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돼 최대 9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자식을 낳고도 호적에 입적도 하기 전 암흑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희생자와 친생자들의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고 있다.올해 1월에도 새해 선물처럼 4·3특별법 일부
국세청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리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제작했다.'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국민 다수가 궁금
울산지역의 혼인 건수와 혼인율이 지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결혼하고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출산을 미루는 부부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울산의 혼인건수는 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371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률도 지난해와 같은 4.0%였다. 분기 기준으로도 올해 1분기 울산의 혼인건수는 지난해보다 3건 감소하는 데 그쳤다. 반면 출산율은 하락했다. 지난 3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435명으로 지
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상반기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반기에 지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자사 신규 브랜드 모델로 배우 ‘정보민’과 ‘이정준’을 발탁했다고 밝혔다.배우 정보민은 1997년생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2020년 웹드라마 ‘인어왕자 더 비기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계약연애’, ‘국가대표 와이프’,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오아시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KBS2 드라마 ‘혼례대첩’의 주연을 꿰차는 등 라이징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배우 이정준은 1999년생으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서 일명 ‘네모가면남’으로 활약하여 강렬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조지아가 성소수자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AFP 통신은 조지아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4일 가족가치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성소수자 관련 선전 활동과 동성 간 혼인 신고, 동성애자 부부의 입양을 금지하는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다.성전환은 물론 '성전환을 목적으로 한 의료적 조작'도 금지되며 학교에서는 동성 관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광고의 동성 관
시흥시는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일~8월 31일까지 ‘우리도 앱’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경산시, 제2회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경산시는 19일 경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2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시동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손아섭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새 역사
NC 다이노스 손아섭이 한국 프로야구에 새 역사를 썼다. 손아섭은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2505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KBO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다.손아섭은 전날 두산전에서 3회 최원준을 상대로 2루타, 9회 김민규를 상
최신기사
경북교육청, 등굣길 마약과 약물 예방 캠페인
경북교육청은 21일 구미시에 있는 선주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38회 마약 퇴치의 날 맞이 등굣길 마약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등교 시간에 맞춰 경북교육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학교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 증가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범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합동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학생과 일반인에게 마약 예방 홍보자료를
도봉, “작업자 안전, 구청장이 직접 살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난 18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 관할 작업장 4곳을 찾았다.관련 부서 직원, 종사자 대표와 함께 나선 이번 점검은 구청장이 직접 작업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점검은 빗물펌프장, 대형폐기물 파쇄장, 음식물 자원화센터, 재활용선별장 순으로 실시됐으며, 작업장 내 유해·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특히, 인명사고를 대비해 ▲추락 위험시설물 ▲굴착기 안전점검 등 작업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확인했
강동, 교류도시 한눈에…홈페이지 개편
강동구는 구민들이 친선‧우호도시에 대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구 누리집을 개편했다고 밝혔다.구는 지난해 이천시, 삼척시, 의성군과 올 상반기에는 원주시, 포천시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는 등 매년 친선‧우호도시가 늘어나고 있다. 교류 도시의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등 구민 혜택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구는 구민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우선 강동구와 교류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를 지도상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
영등포, 관내 광업‧제조업체 155개 조사 실시
영등포구가 내실 있는 정책 수립으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자 관내 산업 구조와 분포, 경영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는 ‘광업‧제조업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구는 ‘광업‧제조업 조사’가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미래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젊은 도시’로 거듭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지역 내 광업‧제조업체로, 총 155개
성동,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빗물펌프장 점검
성동구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수해방지 시설물인 빗물펌프장을 점검한다.성동구 관내 빗물펌프장은 9개소, 수문은 59개로, 한강과 중랑천, 청계천변에 위치하며 우기 시 도로변 빗물을 펌프장으로 유입시킨 후 하천으로 자연배수 및 강제 토출하여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고 있다.이번 빗물펌프장 점검에서는 치수과 외에도 감사담당관 및 구민 전문감사관과 합동점검을 시행한다.점검 분야로는 ▲빗물펌프장 구조물 관리 상태, 집수정 내 수방 준비 상태 ▲하천변의 수위 변화에 따른 원활한 수문 개폐조작을 위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