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라 강조했다.먼저 주거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각각 주택임차차입금을 소득공제 받는다.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
제주4·3사건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에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과 사실상 혼인·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올해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31일까지로 2년 늘어났다고 밝혔다. 결정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부부 사이 문제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증거 확보에 실패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상간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핵심이다. 문자메시지, 통화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극심한 감정 소모를 동반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 중 하나는 기약 없이 길어지는 소송 일정이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지며,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전문적인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소요된다.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배우자가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상간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
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박수현 법무사사무소와 주민들의 무료 법률 고민 해결을 위한 ‘마을 동행법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홍보와 상담 접수를 맡고, 박수현 법무사사무소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상담은 부동산등기, 파산·회생, 성년후견, 사망 상속, 출생·혼인 등 생활 속 법률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상담 희망 주민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배정한다.
대구 달서구는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주민이 필요한 순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는 결혼부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달서 결혼출산 정보 다이어리」는 AI 맞춤형 정보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을 쉽게 찾고 신청 페이지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다.달서구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혼인·출생신고 시 정보 이용에 동의한 주민에게 모바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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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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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K-씨푸드 100여종 판매…수출 확대 전략 수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경복궁면세점과 손잡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산 수산식품 100여종을 선보이며 해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선다. 판매실적과 외국인 소비자 반응을 분석해 제품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전략에도 활용할 계획이다.aT는 지난 1일 서울 용산에서 ㈜경복궁면세점과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국산 수산식품 발굴과 판매·홍보관 운영 ▲수산식품 판로 확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공동 프로모션 등에
푸드폴리스마켓, 추석 선물 최대 50% 할인…162개 제품 선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식 쇼핑몰 ‘푸드폴리스마켓’에서 추석을 앞두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슬기로운 한가위 선물생활’ 기획전을 진행한다.기획전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27개사의 162개 제품이 참여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최대 50%, 온라인몰에서는 최대 45% 할인한다.기획전 상품에는 20% 내외의 추가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실속형 선물부터 프리미엄 선물까지 다양한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
올해 7월까지 관세 위반 1조760억 적발…관세청, 하반기 고강도 조사
관세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어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 명과 상반기 관세조사 수행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이 관세조사 행정의 관리와 지원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관세청은 공정과세와 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조760억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 총액은 2022년 1조298억원에서 2
퇴근 후 시흥으로…사비 모아 만든 ‘진짜 서퍼들의 축제’
행정기관 보조금이나 대기업의 대규모 후원은 없었다. 대신 직장인과 자영업자, 서핑 열정이 있는 참가자들이 직접 낸 참가비와 뜻을 함께한 이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열린 대회였다. 지난 5일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열린 ‘제4회 썸머홀릭배 2026 한국아마추어 서핑 페스티벌’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