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3일 충주에서 열렸다.충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차 정례회에서는 각 시군의회간 현안협의와 협력방안 모색이 이뤄졌으며,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이 건의문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천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된 이중 보상이 4년간 8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추경호 의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험료 안정화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을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최근 5년여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9억 원 가까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과오납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때문에 발생했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규모는 1조 5410억 원으로 집계
충북 음성군이 설성공원 내 향토문화유산인 ‘경호정’에 불거져 있는 친일 잔재 논란 종식에 나선다.최근 들어 설성공원 내 경호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왕세자의 출생을 기념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이 돼 왔다.이에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호정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친 뒤 군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를 위한 조치로 군은 경호정 안내판에 누락된 건립 경위 및 배경과 유적이 간직하고 있는 관련 인물 및 행적 등의 내용을
감사원은 9월 16일 그간 제기됐던 대내외 비판과 문제제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임무는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 뿐 아니라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해 원 운영을 쇄신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원 운영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TF 기간에는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뿐 아니라 내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익명성이 보장된 SNS 등을 통해 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해 이번 TF활동에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32일간 공직 특별감찰에 나선다.이번 감찰은 도 본청·산하기관 및 시군을 대상으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향응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 ▲연휴 기간 소홀해지기 쉬운 복무·보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공서의 업무해태로 인한 공사대금 등 기업체 요청사항 지연, ▲공사·용역 관리감독 소홀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추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인지 수준과 상황에 맞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디지털 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년별 주제에 따른 사례·법적 처벌·참여형 활동을 담아 학년별 시수와 수업 운영에 맞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특히 불법 촬영을 놀이문화로 오해하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처벌을 제시하고 성범죄 유형과 특성, 2차 피해 개념, 예방·대처·신고·상담 등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타인 존중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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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우리은행, 185억원 규모 소셜벤처기업 지원...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국내 유일의 소셜벤처 판별 기관으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을 종합해 판별한다.기업은 기보 전국 영업점에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및 보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서 운전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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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사랑은 문화와 추억의 일부"...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PC사랑은 제 청소년 시절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 있던 잡지였습니다.친구들이 가져온 잡지를 펼치면 먼저 눈에 들어오던 것은 최신 게임 리뷰와 사양을 맞추는 법이었고, 어떤 그래픽카드와 메모리를 써야 끊김 없이 즐길 수 있는지가 늘 화제였습니다.잡지 속 유저 리뷰는 마치 또래 선배들의 조언처럼 느껴졌고, 친구들과 “이건 진짜일까?” 하며 토론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또 매달 부록과 상품 응모란을 보며 이름을 적던 친구 곁에서 함께 당첨 소식을 기다리던 두근거림, 그리고 표지를 장식한 당대의 인기 연예인을 보며 새 호를 기다리던 기대감
[특별기획-창업교육 시대를 연다] 미래 첨단산업 일자리, 교육혁신으로 답하다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산업의 발전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미래차 분야를 필두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부를
원주시, 추석 연휴 기간 공공체육시설 10곳 정상 운영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공공체육시설 10곳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단, 개천절인 3일은 휴관하며, 일부 시설은 추석 당일인 6일에도 휴관한다.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활기찬 체육 환경을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남부시설팀·문막시설팀·드림시설팀(☎033-737-466
구례군민 500명 "구례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전남 구례군민 500명이 한목소리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구례군을 선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27일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 구례섬진아트홀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순회 간담회'에 구례군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전국어민회총연맹가 현재 정부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참분위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투자 합의는 무모한 쇼…국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망신을 피하기 위해 지른 무책임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합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면전 박대를 모면하려는 의도였는지 서둘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감당할 능력도, 실행할 의지도 없는 무모한 합의였다”고 지적했다.그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불”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