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공지능 기술이 일선 경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형사·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범죄 첩보 수집 및 증거 분석에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저화질 영상 및 이미지 복원이다. 심야 시간대 촬영된 노후 CCTV나 먼 거리에서 찍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이 AI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로 재탄생하는 방식이다.실제로 지난 1월7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청주 청소년광장 화살 발사 사건'의 용의자 검거에도 AI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16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잠실 개표소에 대한 강제 진입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 증거를 보존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나 의원은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자칫 이번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참사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강압적 공권력 집행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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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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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2026년 진로탐색 콘서트’성황리 개최
부산진구는 7월 15일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부산진구 특성화고 진로탐색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내 6개 특성화고 학생 약 120명이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무와 기업을 직접 이해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출신 기업 임원의 성공 특강 ▲대기업 및 우수기업 전·현직자의 그룹멘토링 ▲공개 모의면접 및 피드백 ▲청년정책 홍보부스 운영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창신, 현대건설, 부산관광공사,
안전한 남구,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비 진입차단 훈련실시
부산 남구는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대남지하차도와 문현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에 대비한 차량 진입 차단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비 진입 차단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차량을 통제한 뒤 진입 차단기 작동 여부, 전광판 안내 상태, 경보음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남구는 이번 훈련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과의 차량 통제 협조 아래 안전총괄과 직원 8명이 참여해 대남지하차도(황령터널
대구 남구 ‘제1호 저수지 남일지’조성... 도심 수변 쉼터로
대구 남구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수변 쉼터, 남구 제1호 저수지 ‘남일지’를 봉덕동 1270-191번지 일원에 조성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앞산 큰골, 고산골 등 골마다 약수천, 광천수로 불릴 만큼 물이 좋은 지역이였으나 도심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잊혀지고, 저수지 등 수변공간이 전무한 도시로 형성되었다.이번에 조성된 남일지는 앞산 자락에 고여 있던 웅덩이를 정비한 공간으로 동물 사체 등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방치되어 있던 곳을 남구 제1호 저수지로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2026년 GKL과 함께하는 ‘3고(庫)사업’ 컨소시엄 참여기관 선정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2026년 GKL과 함께하는 부산진구 사회안전망 강화 ‘3고사업’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정담은 한끼’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3고사업’은 부산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부산진구청·GKL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와 1인 가구의 정서적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노인, 중장년, 청년, 다문화 등 4개 분야별 컨소시엄 참여기관을 선정해 운영되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노인
김용판 달서구청장…행정격식 깨는‘백지브리핑’통해 자기주도형 근무문화 대혁신에 본격 시동
대구 달서구는 서류 없는‘백지브리핑’공유회 개최를 시작으로 실무·성과 중심의 혁신행정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지난 13일과 14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공유회는 사전에 작성한 문서 없이 오직 ‘화이트보드’만을 이용하여 구정 성과와 미래비전을 설명하는 일명 ‘백지 브리핑’ 형태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향적 종이서류 보고 형식에서 전면 탈피한 이번 시도는 소관 업무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간부가 스스로 성과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리더로 변모해, 주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자기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