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주택 활용을 촉진하고 정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69.9% 급증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 2023년 825건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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