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입 닫은 성평등가족부…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외면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오산시 아파트 거래량 폭증에 매매가도 상승, 신고가 단지도 2배 확대되며 ‘훈풍’‘북오산자이 드포레’, 오산 최고의 입지에 대규모 자이 브랜드타운 상품성 품어 최근 경기 오산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업황 호조를 보이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대표 수혜지로 꼽히는 오산은 완성형 주거 인프라를 갖춘 데다, 동탄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동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삼성이 갤럭시 Z 폴드8보다 더 넓은 화면 비율을 적용한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 Z 폴드8의 흥행을 계기로 폴더블 제품 전략 전반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이번에 거론된 신제품은 2027년 출시 가능성이 언급됐을 뿐, 세부 사양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갤럭시 Z 폴드8에 적용된 4대3 화면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영상 시청에 보다 적합한 화면 비율을 적용하는
신젠타코리아가 충북 음성군 수박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채벌레 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컨설팅에 나섰다.신젠타코리아는 충북 음성군 수박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총채벌레 방제 요령과 약제 교호 살포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최근 충북지역 수박 재배 농가에서는 총채벌레 발생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음성군에서는 총채벌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되고 신초가 기형적으로 자라거나 잎이 황화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진천군에서도 발생이 급증하면서 농협
떠들석했던 '국내 1호 리쇼어링’ 타이틀이 무색해지고 있다.정부의 부추김을 한몸에 받았던 한국콜마의 국내 투자는 5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어찌된 영문일까.지난 3월 한국콜마의 세종공장 1733억원 투자 MOU 소식이 흘러나왔다.세간의 관심이 잇따랐고 급기야 한달 뒤인 4월에는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직접 세종공장을 찾아 더 늘어난 '187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400개 일자리 발표는 덤으로 얹혀졌다.물론 당시에도 기업 이사회 승인도 끝나지 않은 투자계획을 정부가 먼저 숫자로 공표한
넉 달째 하락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 들어 다시 오른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된다. 이달 14단계보다 7단계 오른 수치로,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5월 현행 거리비례구간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오른 뒤 6월 27단계, 7월 19단계, 8월 14단계로 석 달 연속 낮아졌다가 이번에 상승 전환했다.반등의 배경은 유가다. 9월분 산정 기준이 되는 지난 7월 16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소래의 생태와 역사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국가도시공원의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무료 ‘소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25일~9월 12일 ‘2026 소래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소래 아카데미’는 온라인 강의, 소래 생태 탐구 학교, 시민이 함께 그린 소래 국가도시공원의 미래 등 세 과정으로 구성했다.‘온라인 강의’는 ▲25일 ‘소래습지와 인천 공원녹지의 역사’(곽정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18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26년 7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한 48.1억 달러, 수입은 18.2% 증가한 22.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1.1% 증가한 2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7월 수출은 20.0% 증가한 9.5억 달러, 수입은 31.7% 증가한 6.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7% 감소한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화공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증가했고, 철강제품(△2.4
주요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최근 2년 새 15% 넘게 줄어든 가운데, 30세 이하 청년층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일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중 연령대별 고용 현황과 신규 채용 인원 등을 공개한 132개사의 2023∼2025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채용 인원을 공개한 113개사의 채용 규모는 2023년 10만9456명에서 작년 9만2680명으로 15.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용인원은 126만2928명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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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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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돈 칼럼】 단어의 속살, 삶의 궤적 - 열의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해법...에어컨의 역설에서 데이터센터의 액랭 혁명까지
올여름 전 세계는 '폭염에 포위된 여름'을 통과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심각함으로 따지자면 전례가 없을 정도다. 서울에 중대폭염재난경보가 발효되는 등 38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이어졌고, 경남 양산에서는 42.5도라는 대한민국 근대 기상관측 역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양산을 포함한 영남 일대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무료 '소래 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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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 첫 임팩트 보고서 발간…지속가능성 실현에 버추얼 트윈 역할 부각
다쏘시스템은 2025년 한 해 동안 자사 운영과 고객 전반에서 추진한 지속가능성 전략 성과와 진척 상황을 담은 첫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보고서는 탄소발자국, 핸드프린트, 인적 자본 중심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쏘시스템 대내외 활동이 창출한 정량적 성과와 탈탄소화 목표 달성 과정에서 버추얼 트윈이 수행하는 역할을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객들이 버추얼 트윈을 활
‘이제 남은 곳은 오산시’ 거래량 늘고 신고가 속출… 대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 국평 6억대 분양가 갖춰
오산시 아파트 거래량 폭증에 매매가도 상승, 신고가 단지도 2배 확대되며 ‘훈풍’‘북오산자이 드포레’, 오산 최고의 입지에 대규모 자이 브랜드타운 상품성 품어 최근 경기 오산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업황 호조를 보이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대표 수혜지로 꼽히는 오산은 완성형 주거 인프라를 갖춘 데다, 동탄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대거 유입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동반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기산업연합회, 창신동 쪽방촌서 에너지복지 나눔
전기산업연합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에너지복지 실천에 나섰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에너지복지 서포터즈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일대에서 주민 약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음료와 식료품 등 총 15가지로 구성된 에너지복지 용품을 직접 포장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용품은 컵밥과 장조림, 김치, 죽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창신동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촌 현황과 봉사활동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