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입 닫은 성평등가족부…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외면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청 열린시장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양시는 올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2026년 통합돌봄 지원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협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의왕시가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왕수학클리닉센터 여름방학특강’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오전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 및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특강은 총 70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학부모 동반으로 안전하게 운영됐다.프로그램 1일차에는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공간 지각력과 중력가속도 등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집중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2일차에는 가족이 직접 수학교구를 선택하고 대여해 즐기는 ‘가족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양양군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활력과 안전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24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 양양에서 실력 겨룬다양양군 일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026 U10·U9 리틀K 양양 슈퍼리그’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양양군 체육회와 양양군축구협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8일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교육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우관문 교육장과 연기봉 증평군지회장 등이 참석해 세대공감, 전통놀이 기반 몸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1교 1경로당 결연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문화를 조성하고 전통놀이를 활용한 몸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어르신들이 지닌 삶의 지혜와 전통놀이 경험을 학교 교육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기관은 △인성·예절교육
tags :#괴산증평교육지원청#증평노인회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울산항만공사는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운영본부장 및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마감은 9월 1일이다.항만위원의 경우 접수가 마무리되면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자격 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2027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으로 ‘생명의 숲 곶자왈,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Jeju’를 선포하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8월25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2026 산림과학 유망기술 오픈랩데이’를 진행한다.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
양산시는 양산의 다양한 매력을 새로운 시각으로 담은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컷! 양산’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양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양산을 배경 또는 소재로 한 60초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영화, 숏드라마, 브이로그,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영상 형식은 자유다.총상금은 1,000만원으로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진구가 부산 범천동 호천마을에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BMC홀에서 부산진구와 '호천마을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진구 범천동 1515-28번지 일원 923㎡ 부지에 통합공공임대주택 20세대와 공영주차장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해 주민 생활여건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호천
제주시 탑동을 대표해 온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글로벌 호텔 브랜드 쉐라톤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쉐라톤 제주 호텔은 1년 8개월간의 전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9월 14일 그랜드 오픈한다. 이에 앞서 9월 1일부터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서비스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쉐라톤 제주 호텔은 제주시 최초의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브랜드 호텔이다. 기존 호텔의 시설과 공간을 전면 리뉴얼하는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의 서비스 기준과 제주만의 지역성을 결합해 새로운 프리미엄 호텔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호텔은 모두 402개 객실을
콜마홀딩스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18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계획서 명칭은 '2026년 콜마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다.2025년 가치 제고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보면, TSR은 45%로 목표 대비 32%포인트를 초과달성했다고 명시됐다. PBR은 2025년 말 기준 0.53배로 목표에 미달했으며,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신설, 임원보수규정 개정,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이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소통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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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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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령·여성·영세농 위한 ‘임대 농기계 현장 운반’ 시범 운영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반 차량이 없는 고령·여성·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현장 운반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1톤 화물차를 활용해 보행관리기, 동력제초기, 농산물절단기, 동력파쇄기 등 자주식 소형 농기계 11종을 임대사업소에서 농가 현장까지 운반해 주는 사업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 운반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농업인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
조정식 "김대중 정신은 K-민주주의 유산... 통합·실용으로 미래 국회 열 것"
조정식 국회의장은 18일 "김대중 정신은 K민주주의 유산이며, 통합과 실용으로 미래 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고인이 남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유산을 기리며 국회가 '통합과 실용'의 정치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이같이 선언했다.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했다. 이번 추모식에는 입법부와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고인의 생애와 철학을 기렸다.통합과 실
보령교육지원청,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 현장 방문 및 사랑의 지원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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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상품 직접 보고 취향 찾는다"…경콘진, 텀블벅과 팝업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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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정산 전통시장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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