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1월부터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형사사건 선고 등 굵직한 재판이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해 1월 13일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가구주택 매매대금을 가로챘다고 허위로 고소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 B씨와 중구 성안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두 달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는 추후 B씨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하지만 A씨는 2023년 11월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속였다.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 명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연구원이 서로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소속 위촉연구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A씨 측은 “정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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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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