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입 닫은 성평등가족부…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외면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의왕시가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왕수학클리닉센터 여름방학특강’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오전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 및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특강은 총 70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학부모 동반으로 안전하게 운영됐다.프로그램 1일차에는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공간 지각력과 중력가속도 등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집중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2일차에는 가족이 직접 수학교구를 선택하고 대여해 즐기는 ‘가족과
생산량 감소 우려 쌀값 안정 차질 전망무기이온 투입 등 선제 대비 마련 필수 충남 태안과 보령 등 충청 서해안 벨트 벼 재배지역 중심으로 깨씨무늬병이 발병하고 있다. 장기간 가뭄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벼 생육이 약해진 가운데 최근 비가 내리면서 해안가와 간척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깨씨무늬병은 벼의 잎과 줄기, 이삭에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기는 곰팡이병이다. 전 생육기간 발생하지만 출수기 이후 급격히 확산한다. 병이 심해지면 잎이 말라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등숙 불량과 수량 감소,
한국세무사회가 2027년 세무캘린더, 다이어리, 수첩의 판매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종이 등 원자재 가격과 제작비가 오른 상황에서도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이어온 가격 동결 방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주문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 올해는 특히 회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가장 많이 주문하는 탁상용 캘린더 기본형과 고급형의 디자인을 회원 설문을 통해 결정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디자인을 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대학교 AI융합원과 ‘제주관광 × AI,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4일 플레이스 캠프 제주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AI 기술을 접목해 제주관광 콘텐츠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고, 비짓제주를 비롯한 공사 관광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생성형 AI 기술 확산으로 관광 콘텐츠 제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숏폼 중심의 개인화 콘텐츠가 여행지 선택을 좌우하는 흐름이 뚜렷해짐에 따라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관광 콘텐츠를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공사 BMC홀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산광역시회를 초청하여 「전기분야 유관기관 초청 지역경제·전기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도시공사 이상재 공간조성본부장과 양상웅 스마트기술처장,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시회 추영호 회장,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부산시회 박정철 회장과 김재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3개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부산도시공사가 주최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 전기업계 간 소통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 그러나 선출직 최고위원 5석 가운데 3석을 친정청래계가 차지하면서, 김민석 대표 체제의 지도부 운영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물음표가 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했다. 친명계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온 세력을, 친청계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해온 세력을 각각 가리키는 정치권 용어다. 이번 전대는 당대표는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다수는 친청계가 차지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며 향후 지도부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김
BNK금융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BNK금융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과 구호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역별 피해 상황과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우선 BNK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 피해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피해를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최신기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증평노인회 업무협약
충북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8일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교육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우관문 교육장과 연기봉 증평군지회장 등이 참석해 세대공감, 전통놀이 기반 몸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1교 1경로당 결연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문화를 조성하고 전통놀이를 활용한 몸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어르신들이 지닌 삶의 지혜와 전통놀이 경험을 학교 교육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기관은 △인성·예절교육
"아이디어 상품 직접 보고 취향 찾는다"…경콘진, 텀블벅과 팝업 전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창작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팝업 전시를 마련한다. 경콘진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과 함께 18일부터 다음...
서천군, 고령·여성·영세농 위한 ‘임대 농기계 현장 운반’ 시범 운영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반 차량이 없는 고령·여성·영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현장 운반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1톤 화물차를 활용해 보행관리기, 동력제초기, 농산물절단기, 동력파쇄기 등 자주식 소형 농기계 11종을 임대사업소에서 농가 현장까지 운반해 주는 사업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농기계 운반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농업인이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
청양군, 청양·정산 전통시장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충남 청양군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양 및 정산 전통시장 상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군은 지난 14일 청양전통시장 상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홍열 청양군수를 비롯해 청양시장상인회 20명, 정산시장상인회 10명, 군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회 초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최근 위축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
활력 더하고 안전 높이고…양양, 스포츠와 재난안전 두 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양양군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활력과 안전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24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 양양에서 실력 겨룬다양양군 일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026 U10·U9 리틀K 양양 슈퍼리그’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양양군 체육회와 양양군축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