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입 닫은 성평등가족부…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 외면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서울 도봉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구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본격 가동한다.구는 지난 8월 7일 구청 씨알홀에서 김동욱 구청장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1개 주관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총 6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민선 9기 구정을 이끌어갈 5대 정책목표로 ▲창동경제엔진 ▲미래교통·주거혁신 ▲공공부지개발·도시재생 ▲스마트동행복지
농심의 해외 성장축이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으로 넓어지고 있다.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제한적인 가운데 해외 법인 매출은 30% 넘게 증가했고, 특히 영국 등 서유럽에서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NH투자증권은 18일 농심에 대해 “음식료 기업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요인인 해외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농심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95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93억원으로 47.7% 늘어 시장
SK하이닉스 노사가 18일 대표자 교섭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타결판에 나선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12일 6차 릴레이 교섭에 이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마라톤 교섭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노조 측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일부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세부 실무 검토를 남겨두고 있으나 주요 안건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
정의당 인천시당 미추홀구위원회가 미추홀구의회의 해외출장 철회를 요구했다.정의당 미추홀구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 “출범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미추홀구의회가 가장 먼저 보인 행태는 예산 증액을 통한 ‘몽골 해외출장’ 강행”이라며 “미추홀구의회는 지역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끝내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미추홀구위원회는 “민생 위기 속에 인근 지자체와 의회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 확대, 예산 절감 등 비상한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추홀구의회는 구민들의 민생 위기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 대표팀이 국내 팬 앞에 처음 서는 경기 일정이 나왔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는다.대한축구협회는 18일 9월과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4경기의 개최지를 수원, 서울, 울산, 용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시작을 알리는 에콰도르전은 월드컵 이후 첫 A매치인 동시에, 홍명보 감독 사퇴 이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는 첫 경기다. 수원에서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 이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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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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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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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 더하고 안전 높이고…양양, 스포츠와 재난안전 두 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양양군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와 촘촘한 재난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활력과 안전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24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 양양에서 실력 겨룬다양양군 일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026 U10·U9 리틀K 양양 슈퍼리그’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양양군 체육회와 양양군축구협
청양 정산향교 청아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 예고
충남 청양군의 380여 년 깊은 역사를 품은 문화유산이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군은 정산면 서정리에 위치한 ‘청양 정산향교 청아루’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정산향교 청아루는 조선 중기인 17세기 전반에 건립된 문루 건축물로, 충청남도에 현존하는 향교 문루 중 유일하게 창건 당시의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가치 있는 유산이다. 향교의 정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강학, 휴식, 유교 의례 등이 다채롭게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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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에 2000억 푼다... 전국 526개 금고 '지자체 협력 대출'
새마을금고가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영세 소기업을 돕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 지원에 나섰다. 전국 526개 단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출연금을 대폭 늘려 서민금융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18일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협력 금융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마을금고의 중장기 경영 전략인 비전2030의 핵심 축인 '지역재생·사회연대 금융 패키지'와 연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민
추억의 명곡과 함께하는 ‘낭만콘서트 5080’ 서천서 열린다
1970~1980년대 대중음악의 추억과 감동을 되새길 수 있는 ‘2026 낭만콘서트 5080’이 오는 26일 오후 5시 충남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천군이 후원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젊은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 세대의 음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되며 가수 권성희, 김국환, 강은철, 송미나, 조승구를 비롯해 소프라노 안성민,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