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비 2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옥구읍 어은리·상평리 일원 총 1,320필지에 대 지적ㅐ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작년 사업지구인 선양동 일원과 임피면 술산리 일원 총 1,58
남한 자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북한에 차관 상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
16년째 표류 중인 평택 현덕 지구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모양이다. 사업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던 만큼 일단 환영한다. 종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시행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것 또한 기대된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7일 발
국토교통부가 5일 고양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곳을 신규 택지개발지구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대곡역세권을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주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3개 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재산권을 강화한다. 상주시는 공성 옥산지구, 병성지구, 남적지구 3개지구 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28개 지구, 총 9089필지 사업을 완료했
전남 광양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조사해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여주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비 112백만원을 확보하여 월송·신지·운촌지구 527필지 약33만㎡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위치, 면적, 시행 시기 및 기간, 토지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연내에 청구될 전망이다.도내 비영리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지난해 제주연
수원시는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수원 군 공항 주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수원시 약58.44㎢와 화성시 약40.35㎢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공항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토론회는 김영진, 백혜련, 김승원, 부승찬, 염태영, 김준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이재준 수원시
완도군은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이에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완도읍 중도리, 군외면 황진리, 고금면 세동·도남리, 약산면 해동리 등 5개 사업 지구를 선정했으며,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사업이다.군은 지금까지 28개 지구, 8,113필지에 대해 전액 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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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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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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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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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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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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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식품부 주최 2024년 말 산업 실태조사 시행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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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살기좋은 경북 (47) 상주시 외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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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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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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