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대폭 제도 개선 ‘재산권’ 보장 확대서울 강북구 ‘복합지구’ 지정… 2천962호 공급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 앞으로 3,000여세대 규모가 공급될 전망이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무안군은 지난 10일 몽탄면 다산리를 비롯한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정리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이번 사업완료 지구는 ▲몽탄다산 ▲현경동산2 ▲해제유월1 ▲운남동암1 등 총 4곳으로, 2023년 8월 지적재조사 사
인제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2025년 상반기에도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주민 편의 증진과 토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군은 2020년부터 마을안길, 농로, 골목길 등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한 구간을 대상으로 군이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하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총 1,536개 노선, 6,762필지이며, 현재까지 1,713필지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089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돼 전체 대상 필지의 약 16%에 대한 정비를 마쳤
안성시 이통장협의회는 7월 2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안성시 관통 설치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결의문을 낭독하였다.이번 결의문은 안성시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와 반발을 담은 것으로, 이통장협의회는 이를 ‘주민 생존권·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안성시에는 이미 350여 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장기간 전자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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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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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
제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
제주도가 최근 맨홀 작업 중 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사업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제주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도 산하 사업장에 대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지하 탱크 청소 작업 등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질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앞서 제주시 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 현장에
제주 코로나19 검출률 50% 급증... 고령층 75% 육박
제주지역의 코로나19 검출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3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증 검출률이 50%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호흡기 감시망 운영 결과에 따른 것으로, 50세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은 환자의 75%가 코로나19 검출률을 보였다.
최근 5주간 코로나19 검출률을 보면 지난 7월 둘째주
[김건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이 결정타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김건희 구속] 與 "사필귀정… 국민과 함께 환영"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가 권력형 비위 단절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검이 신속히 기소하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