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경기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군자동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생업·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보상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근본적인 접근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7월 1
영천시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토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장, 야영장, 관광농원 등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측량 절차다.그동안 일부 개발사업에서는 사업계획과 실제 시공 현황이 일치하지 않거나, 경계 설정 오류가 발견돼 재시공, 사업계획 변경,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에
충남 아산시가 36년간 유지돼 온 온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 해결은 물론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55만2358㎡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온양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 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규제
국방부는 21일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2916만㎡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영천시가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토지면적 1만㎡ 이상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상수원보
중부뉴스통신 = 우선해제지구 1만7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 건축 규제 풀려 주민 재산권 회복 기대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경기 안성시가 47년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안성시는 최근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
수십 년간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부담을 떠안아 왔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업과 재산권 제한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보건소, 치매 친화 체험공간 ‘기억편의점’ 개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치매 친화 체험공간 ‘화·목한 기억편의점’을 조성하고, 오는 22일 안덕보건지소 치매안심센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Generic placeholder image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다채'
1시간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근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연계한 원스톱 매칭데이 행사와 '동부권 찾아가는 멘토링'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5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따르면,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청사에서 열린 '원스톱 매칭데이'는 예비 창업 및 초기 창업가를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전남형 창업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해방역공사 9년째 방역 서비스로 후원
진해방역공사 현대위생환경은 23일과 24일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기상청, '폭염 중대 경보' 발령…전남 광양·경북 고령·포항·대구 달성
1시간전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북도 고령군, 포항시, 대구 달성군 남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소한 부주의도 사고로”…안동시의회, 수페스타 현장 점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2026 안동 수페스타’ 개막을 하루 앞두고 행사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여름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원들은 물놀이 시설의 안전 허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안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대·목포대, 27일 '의과대학' 재협의…'통근 합의' 나올까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표대학교가 일주일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25일 순천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오는 27일 순천과 목포 중간 지점에서 만나 국립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순천대학교는 지난 23일 목포대학교에 대학본부·의과대학·대학병원 소재지에 대한 협의를 다시 제안하며 일정 회신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