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지적불부합지 3개 지구 486필지 약 26만7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추진사업이다.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지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 중원구 여수1지구 151필지, 분당구 궁내1지구 155필지다.시는 지난 10월 사업지구별 지적 재조

통영지역내 과도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5일 열리는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을 동료의원 13명 전원이 발의하게 된다.건의안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난 1975년 최초로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고,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는 수질 보호와 취수원

안성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와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시청 토지민원과와 LX안성지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업무 현안을 공유했다.간담회에서 안성시와 LX안성지사의 지적업무 발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 지적측량 성과 결정, 정확한 지적측량업무 추진 방안과 기타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안성시와 LX안성지사 간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한국국토정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4일 도지정문화재 155개소에 대한 지정·보호구역 조정안 마련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제주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도지정문화재 203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추진해 대상 문화재의 보존 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등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48개소를 제외한 155개소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역사 문화재는 152건, 자연 문화재는 3건이다.2008년 고시 당시 제주시

1977년 ‘대한지적공사’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약 47년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온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최근 부동산 침체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했다. 이는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LX의 존립 가치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위기였다.위기에 직면한 LX는 ‘좌초’를 거부하고 ‘도전과 혁신’을 선택했다. 우선 ‘비상경영혁신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위원회에서 CEO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직급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위기 인식 개선 및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5년만에 해결됐다.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15년 만에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귤현구역은 2008년 11월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이다.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가 입주를 마쳤다.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

성남시가 올해 지적불부합지 3개 지구 486필지 약 26만7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 장기 사업이다.올해 지적 재조사 대상지는 수정구 시흥지구 180필지, 중원구 여수1지구 151필지, 분당구 궁내1지구 155필지다.시는 다음 달까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초 성남시 지적재조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