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최근 상록구 사사동 134-5번지 일원 ‘사사5지구’ 180필지 17만3841.2㎡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로이 조사·측량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이번 지적 재조사를 마친 사사5지구는 2023년 10월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 온라인 주민설명회 ▲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 사업지구 지정 ▲ 토지소유자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참관 ▲ 경계 조정 및 협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
시흥시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광석지구 98필지, 7만 7,718㎡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은 ▲새우개지구 ▲광석지구 2개 지구이며, 이 중 광석지구는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지구로 총 98필지, 7만 7,718㎡ 규모이며, 경기도의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이다. 경계가 실제와 맞지 않아
경북도는 2025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시군 45개 지구 1만 2460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 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 도면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드론·GPS 측량 등을 통해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2개 시군 66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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