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이 2일, 국방부의 故 채상병 사건 관련 재조사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국방조사본부를 통해 현역 군인과 군무원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데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그는 故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가 2025년 11월 28일 종료됐으며, 150일 동안 180회의 압수수색과 300명의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거쳐 총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미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내려진 사안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3개 사업 구간 중 유일하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인천∼안산 고속도로의 사전 행정절차가 장기화하고 있다.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2개 구간으로 나눠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안산 고속도로의 1구간은 현재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이 사업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노선 변경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됐다.1구간 사업이 올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내년까지 실시설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경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선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23일 남동구 연두 방문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달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제2경인선을 연장하면 인천2호선과 연결하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노선 관련해 타 지자체하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진하는 것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제2경인선은 청학~인천논현~서창~은계를 연결하고 은계에서 분기해 각각 목동역과 신림역으로 향하는 노선이다.민간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간 적격성 재조사
정부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고 진상규명에 다시 나선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특정 사건이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규정된 것은 처음이다.2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앞서 김 총리 요청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 방첩사령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법제처 검토도 거쳤다. 정부는 피습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경찰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이다.최근 정부가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함에 따라 경찰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리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동 수사를 맡았던 부산경찰청을 지휘·보고 체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오는 26일부터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TF는 2개 수사대 45명 규모로 꾸려졌으며,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단장을 맡는다. 사무실은 부산
충남도는 올해 국비 37억 원을 투입, 53개 지구 1만 7688필지 1354만㎡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바로잡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이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 등을 조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등을 지적공부에 명확하게 표시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도민 재산권 행사 걸림돌을 없애는 동시에 토지의 재산 가치도 높이는
구리시는 지난 2월 9일, 202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여성행복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역은 아치울2지구로, 구리시 아천동 아차산 태극기 동산 북측 주택단지 인근 일원 269필지, 95,588㎡ 규모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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