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2026년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 편의 증진과 소득 안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에는 보성군과 읍면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익직불제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협의회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공익직불사업 홍보, ▲직불금 감액 우려 농지에
아파트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다. 반면 농지는 돈이 있더라도 아무나 살 수 없다. 헌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 제121조 제1항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적시돼 있다.여기서 경자유전이란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 그 농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항상 토지 개혁의 이상적 목표로 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마을 주민들이 마을 농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해 ‘사업 쪼개기’ 수법을 지적하며 행정당국의 엄격한 통합 심사를 촉구했다. 내와마을 주민들은 10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1개 필지에 5명의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며 “개별 건으로 접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부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은 하나로 묶어 통합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방식이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피하기 위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내고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정의당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적 자산으로, 헌법이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단지 선언적 조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농지법은 반복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행정력
김완근 제주시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법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의 실질적 구현’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 차원의 선제적 점검을 당부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시정 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농지 이용 관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이용·관리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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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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