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지원에 나섰다.천안시는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양성화 2건을 원안 가결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건축계획, 구조, 소방분야의 전문위원 10인으로 구성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심의한다.기존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심의를 받으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사
마포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7월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이는 2025년 5월 19일 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으나, 제도에 대한 인식
충북 괴산군은 올해 3000만원을 들여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양성화한다.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군은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현황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담보 대출, 보험 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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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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