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적용 대상은 2023
안양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절차로 양성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법적·재산적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40세 미만 청년들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집을 사는 경우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청년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변경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지출구조를 재
충남소방본부는 화재 피해와 중증질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18가구에 총 85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금은 충남소방 자체 나눔 사업인 ‘가치가유 충남119’를 통해 마련했으며, 가구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에는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은 70대 지체장애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지난 2월 말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가스히터를 점화하던 중 발생한 폭발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치료가 이어지면서 병원비 부담은 물론 거처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
하남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8월 지정된 관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고 실거주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허가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거래다. 대상 면적은 기존 기준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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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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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수, 대통령에 대전~남해선 철도 건의
류경완 남해군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과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류 군수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종합청사와
이 대통령, 6개 부처 개각...이해민 AI수석·하정우 AI전략위 부위원장 발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현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 국방부장관 후보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다.또 공석이던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
인천관광공사, 역사스토리텔러 ‘썬킴’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천 오리지널 탐방’ 시행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와 문화, 지역의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는 ‘인천 오리지널 탐방’을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탐방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단순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인천만이 가진 고유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전문가의 시선과 이야기로 새롭게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개항장 중심의 원도심 탐방에서 범위를 넓혀 제물포·부평·문학·계양·강화 등 인천 곳곳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았다. 프로그램은 ▲역사의 흔적을 찾다 ▲동네
한은, 5월에 예고한 ‘6개월 뒤 3%’…석 달 만에 현실 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자 1년 6개월 만에 3%대 진입이다. 성장률 전망 상향, 근원물가 오름세, 수도권 집값·가계부채 증가 등이 주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 “6개월 걸릴 것”이라던 인상, 석 달 만에 끝내금통위원 7명은 매 분기 경제전망 발표 시점마다 각자 6개월 뒤 적정금리를 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제시한다.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당시 기준금리는 2.50%였다. 이
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