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 해당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 총 1만 6,449필지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하남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6,90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조성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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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TV토론 '눈물 발언'부터 '거북섬 발언'까지… 대선 정국, 고발전 격화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제주 촛불행동 " 4.3 망언 김문수,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제주 촛불행동은 25일 성명을 통해 "4.3 항쟁에 대해 망언을 일삼으며 제주도민을 모독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촛불행동은 "김 후보는 2018년 사랑침례교회 강연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던 지난해 8월26일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4.3항쟁을 '명백한 폭동'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한 적 없는 김문수 후보는 제주 땅을 밟을 자격도 없다"며 "제주 땅을 밟겠다면 망언에 대해 도민들에게 진정어린 사
흔들리는 전기차 패권…테슬라 없이도 전기차 산업 성장할까?
테슬라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기차 혁명이 테슬라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비자 수요 감소, 모델 혁신 부족, 로보택시 목표 미달성 등 경고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2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의 글로벌 생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시승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삼성물산,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손잡고 인프라 사업 본격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카타르 내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삼성물산은 25일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 라스 부폰타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QFZ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카타르의 중장기 개발 전략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양측은 향후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QFZA는 2018년 설립된 카타르 정부
숙박할인권 받고 경남에서 여행 즐기세요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26일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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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육상선수권 참가 이란 선수·코치 3명 , 한국 여성 성폭행 혐의 체포
경북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이란 육상선수와 코치 등 3명이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구미 시내 한 호텔에서 한 20대 여성이 이란 국적의 선수 2명과 코치 1명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이란 육상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이들은 대회 선수촌이 있는 구미의 한 술집에서 만난 A씨를 호텔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 3명을 상대
대선 D-3…이재명·김문수·이준석, 지지층 결집 ‘총력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주말 총력전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시를 시작으로 오산시, 안성시 등 경기 남부권에서 유세를 펼친다. 이어 충북
[6·3대선] 김문수 "김대중·노무현도 상고 출신··· 학벌 높다고 지혜 생기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1일 부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상고 출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상고 출신이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여상을 중퇴한 사람”이라고 말햇다. 김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군 꽃뫼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사람의 지혜는 꼭 학벌이 높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28일 유 작가가 유튜브에서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언급을 비판한 것이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유 작가는 당시 “김문수씨가 ‘학
상주시, 지역초등학생대상 종합민원실 행정 체험
상주시는 지난 29일 상주중앙초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이 인솔교사와 함께 방문해 민원실 직원들에게 시청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직접 묻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힘, '대통령 당무개입·계파 금지'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계파 활동을 차단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면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국위원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530명이 찬성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