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 24억3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충북도 기준 세무조사 운영목표액 4억원 대비 608%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며, 군 자체 추징 목표액 7억원과 비교해도 348%를 웃도는 수준이다. 군은 지난해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 물건의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신고 세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과점주주 관련 취득세 신고 여부,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조사,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농업법인·종교단체 감면에 대한 사
충북도 지방세가 도정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세입액은 2조644억원으로 2024년 대비 7.3% 늘었다. 세목별로 취득세 7093억원, 지방소비세 1조422억원, 지방교육세 1901억원 등이다.도는 “민선 8기 활발히 추진된 투자유치와 GRDP 성장률 상승 등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공장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이어지며 지방세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체납 정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것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개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당 단독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후보자에겐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갑질,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취업 특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세청은 ‘생필품 폭리 탈세자’ 조사와 함께 주요 탈세 사례를 공개하며 물가 상승을 빌미로 한 조직적·지능적 탈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식품·위생용품·화장품·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이면에 숨겨진 담합 이익 은닉, 특수관계법인 부당 지원, 법인자금 유출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는 경쟁 제조사들과 사전에 판매가격과 인상 시기를 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서울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단순 서류 검증을 넘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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