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찾아냈다.‘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5,482명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15억5000여만원의 현금 매출액을 세무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하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신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집중 신고기간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를 집중 발굴하고, 신속한 검토와 지자체 이송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 정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신고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전반의 가격 거짓신고 행위다.주요 신고 대상에는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
영천시 세정과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지난 13일 시민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도지사 표창을 전수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율, 최근 2년간 평균 체납액 대비 증감율, 체납액 정리보류율 등 지방세정 전반의 운영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영천시 세정과는 정교한 세수 예측 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세외수입 관리,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발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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