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대구 달성군 자신의 주유소 등지에서 이동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6∼2018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주고,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천381%의 이자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세무사, 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 세무사 C씨와 사업자 D씨, 탈세 사범 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직 세무공무원 2명과 세무사, 탈세 사범들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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