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해 매출 세액 탈루…인테리어 업자 벌금 6억원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금액은 26.6조원으로 주택저당증권 발행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6조원 증가했다. 등록 ABS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에 계획등록신청서 등 제출한다.발행 현황을 보자.전년 동기대비 대출채권 및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이 증가한 반면, P-CBO 발행은 감소했다. P-CBO는 중소기업이 신규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이다. 부동산PF 및 NPL 기초 ABS 발행은 감소했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FC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이 오는 4일 제주SK와의 친선전을 위해 제주에 도착했다.뮌헨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은 2일 낮 12시 36분쯤 전세기편인 DE9544편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했다.이후 입국 수속 등 절차를 마친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들은 낮 1시 10분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게이트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축구 팬들과 제주도민들이 제주국제공항을 가득 메웠다.뮌헨 선수단은 오는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기자회견과 오픈 트레이닝 행사로 방한 일정을 시작한다.이후 4일 같은 장소에서 제
울산북구가족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회기에 걸쳐 교류소통공간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인 '로봇코딩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로봇 조립과 코딩, 과학 원리 이해를 접목해 아동들이 디지털 기술을 친숙하게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악어로봇 '앨리', 배틀로봇 '썬더볼트', LED 스위치보드를 활용한 두더지 게임 등을 직접 만들고 작동시키며 동작 원리와 4차 산업혁명 개념을
북한은 지난 3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그 명칭을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으로 변경했다. 이번 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은 유일지도 체제의 완성과 ‘두 국가 시대의 공식화’에 있다고 평가된다. 개정 헌법은 김일성·김정일 관련 서술을 삭제하면서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과 민족에 관한 표현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두 국가론’을 헌법 규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는 2023년 말 이래 김정은이 강조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전국 투표소 109곳에서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대선에서 선관위는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했다"며 그 사례를 최초로 공개하고 "선관위는 진상조사를 핑계로 증거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검경 합수본은 즉시 선관위 서버와 관련자 메신저를 압수수색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3개 투표구에서는 11시간 연속 투표자 수가 '10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 가족, 지인들과 시원한 극장에서 특별한 주말을 즐겼다.인천상공회의소는 이날 ‘2026년 자동차 부품제조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와 가족, 지인 등 220명을 초청해 최신 개봉작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영화 관람 행사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람 행사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더해 근로자가 일상에서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봄철 스포츠 경기 관람에 이어
인기기사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최신기사
'원신' 얼음의 나라 '스네즈나야' 가 열린다는데...
호요버스가 '원신'의 새 지역 개방과 함께 탐험을 위한 전투 시스템을 대거 투입키로 하는 등 버전 업데이트를 단행한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이달 12
시민단체, 인천시 재정개혁TF 시중은행 간담회 두고 ‘월권적 회의’ 비판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가 차기 시금고 운영 사업자 공모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 본부장급 인사들을 불러 모아 민생 안정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금고 지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침해하는 ‘월권적 회의’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울산동구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2026 이중언어 여름캠프' 성료
울산동구가족센터가 1일 다문화가족 자녀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이중언어 직접학습 여름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센터 내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중언어 직접학습에 참여 중인 아동들의 언어 활용 능력 향상과 문화적 자신감 고취를 목표로 마련됐다.이번 여름캠프는 참가 아동들이 그동안 배운 중국어와 베트남어 학습 내용을 놀이와 게임을 통해 즐겁게 복습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 아동들이 어머니의 모국어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행사 현장에서
[사설] 민선 9기 첫 ‘민생추경’…‘속도전’ 차질 없어야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4615억원을 증액·편성한 8조474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이번 추경안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 29억원,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 13억원, 제주-칭다오 항로 운영 손실보전비용 7억원 등 총 194억8257만원이 감액된 반면 읍·면·동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기반시설 사업 예산은 증액됐다.제주도는 제2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중단됐던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을 재개한다. 유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1차산업 분야에 85억6000만원,
[기고] 빚더미 덫에 걸린 박찬대 시 정부
전임자로부터 곳간 열쇠를 이어받은 박찬대 인천시 정부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쓸 돈은커녕 빚투성이 장부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새 시 정부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전임자로부터 무려 5조5000억 원의 쌓인 빚을 찾아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