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농업을 망치게 만든다는 양곡법 개정안 등 농망 4법 강행처리에 나섰다. 25일 국회 농축식해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이 4개 법안을 의결시켰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었다.거야 또 양곡법, 농안법 단독처리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을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매입토록 의무화하려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찬반 논란이 너무나 뜨거운
청년들은 왜 정치에 무관심한가?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항상 문제의식을 느껴왔던 부분이다. 왜 본인들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나는 어떠한 고민도 없이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혼자서 개탄스러워하기에만 바빴다.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생각이 바뀌었다. 기대하던 바와는 달리 내 한 표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보다는 나를 대변할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대의제를 통해 나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고, 나의 의견은 국회라는 오늘날의 아고라를 통해 세상에 반영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층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올해까지 네 차례의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 두 번이나 선임되는 등 충청권 대표 예산통으로 평가받고 있다.예산조정소위원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결위원 중 실제 예산의 증액과 삭감 심사를 행하는 핵심 위원회로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단 15명의 의원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층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결특위는 산하 조정소위를 야당 9명, 여당 6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올해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되면서 경남권 대표 예산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로써 창원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잉의석의 거야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는 ‘독선’, ‘불통 입법’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서 가진 의총에서 경제계가 강력 우려를 표시해온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법 폐지에 동의하면서 그 대신에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당론 채택이다.상법개정 불통, 독선입법 강행하려나상법 개정이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경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진영~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철도로, 민 의원이 21대 총선공약을 시작으로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으며 ’22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번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향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바탕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교통수요 분석, 편익산정, 경제성·정책성 분석 등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올리도록 했다.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다.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
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최근 등산·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차례 이상 등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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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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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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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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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 서해안·금강권 상생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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