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지만,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와 관련 의무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15일 “해당법령에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와 관련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했다.협회는 이어 “법적 미비점을 보완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황사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정책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지난 여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
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20일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GS열병합발전소에서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공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위기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관할 산단 내 기업의 복합재난상황을 가정해 이뤄졌고, 근로자 대피훈련 및 인근 기업에 대한 피해 확산 시 상황전파를 진행해 훈련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이상훈 이사장이 주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했고, 더하여 외부전문가 컨설팅 내용을 반
화성도시공사는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결과, 3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충족한 웹사이트에 부여된다. 장애인, 비장애인, 고령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임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증하는 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무면허 운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킥보드 무법 지대'를 막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전동킥보드 사고 10명 가운데 5명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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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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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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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김영섭 현 대표가 최근 소액결제 피해 및 해킹 등 대형사고 이후 연임을 포기하면서,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후보군을 구성하고 신임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11일 KT에 따르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전문기관 추천 △공개 모집 △주주 추천 △사내 후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며, 공개 모집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KT는 연내 후보 1인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유력 후보로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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