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하위법령이 규제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다.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어 규제 유예 효과를 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기자스터디를 열고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과 향후 적용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된다. AI 기본법 하위법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
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다중운집 시, 지자체장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매년 실태조사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또한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예방조치가 명문화됐다.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고, 다중운집 시 지자체장의
정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업계가 한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한 규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되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유예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진흥에 쏠린 이번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통과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정비단을 운영하며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총 74
여야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본·혁신·스테이블코인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고 당내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잡았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결제·통합법을 연달아 내놓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관건은 정부안의 공개 시점이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제시를 예고했으나 정기국회 전 초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회 중심의 병합심사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2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 정책
김석희 기자 = 강릉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강릉시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오는 9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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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데이팅 앱 시장, AI 열풍...메타도 AI 데이팅 비서 공개
메타가 AI 데이팅 비서를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메타는 AI 비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정교한 매칭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에 사는 테크 업계 여성'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AI가 맞춤형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프로필을 개선하는 조언도 제공한다.메타는 '미트 큐트'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인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주 한 명 서프라이즈 매칭을 추천하는 방식이다.현재 페이스북 데이팅은 18~29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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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화점 오리무중
지난 25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리튬 배터리
용인시, 백암면 근삼리에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준공
경기 용인시가 지난 25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RE100’ 실현의 첫걸음인 ‘제1호 시민참여·공공협력 햇빛발전소’ 준공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에서 열린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시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보영 시민참여협동조합 이사장, 백암면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백암면 근삼리에 세워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힐링 워크숍 개최
경기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인천 강화도 일원에서 자원봉사단체 리더와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힐링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안산자원봉사자들은 평소 지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소통하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강화 특산물인 순무 김치 담기, 제철 농산물로 준비한 반찬으로 농가 밥상을 체험, 계절별 꽃과 조형물들이 어우러진 화개정원에서 다양한 포토 존과 함께 트레킹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소진된 심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용인시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 인가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957번지 일원에 조성된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바이오·제약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단’에는 ▲ 음료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일약품㈜와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입주했다. 산업단지 총 면적은 5만9926.
동해시,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특별대책' 본격 추진
동해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석 맞이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0월 9일까지 추진되며,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다.최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은 여전하다.이에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농·축·임·수산물 등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