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는 5월초 예정됐지만, 전국적인 관심사를 제외한 지역 현안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다음 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재 발의돼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5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이 2021년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넘게 심사가 보류됐다.이 법안은 도 조례로 1만원 이내의 환경보전기

구리시는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고, 5개 분야에서 개선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는 경기북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로 산출해 매년 공개하고 있다. 구리시는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 중 교통사고, 생활안전, 감염병 등 3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

모든 폐기물은 배출자와 처리자 모두가 안전성 확보 감량화 방안 등 조치 후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 기본법 등에 따라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 C군이 중부내륙 고속도로 교통 흐름에 피해 우려를 걱정한다면 군민들이 주거하는 도로변에 있는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인접에 있는 주택, 아파트, 빌라, 공장건물들은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없는 것일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활용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처리를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들

제주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안전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올해 안전주간 동안 도내 각 학교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추모하며 학교 실정에 맞는 추모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과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김광수

인천 부평구가 앞으로 주최자가 없더라도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27일 주최자 없는 다중 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많은 사람의 참여가 예상되지만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이번 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며 환영했다.도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

태안군이 ‘안전도시 태안’ 구축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자문위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안전관리 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총 11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분야별 기술사 이상의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전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토목 4명 △전기 2명 △가스 2명 △안전 1명 △건축 1명 △소방 1명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촉이 이뤄졌다.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