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 의결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은

제주시가 지난해 관광숙박시설 29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난간시설물 및 경보설비 불량 시설 19곳에 대해 현장 시정 조치했다.이에 제주시는 재난발생에 대비해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 3에 따른 집중안전점검기간을 맞아 관광숙박업 30개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건축․소방분야 민간자문단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건축‧소방 2개 분야에 대해 ▲각종 정기점검 이행 및 관리자 선임 여부, ▲숙박시설 내 구조물 파

합천군은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관련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28명과 관계 부서장 6명이 배석해 ㈜플랜비에서 실시했다. 용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24년~

합천군은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관련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28명과 관계 부서장 6명이 배석해 ㈜플랜비에서 실시했다. 용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

해남군은 국가 공간정보의 기본이 되는 연속지적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연속지적도란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으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이번 사업은 위성영상, 현황측량 등을 이용한 토지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개별지적도면을 정비한 후 연속지적도를 정비한다. 도곽 간, 축척 간, 행정구역 간 오류와 연속지적도 도형 편집

경북도는 11일 경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실적 평가결과 심의를 위해 경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가졌다. 경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 연도별 이행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경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총배출량 대비 43.19% 감축 최종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창원상공회의소는 경상남도와 함께 녹색환경 무역규제 장벽해소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술 인증취득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녹색인증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유망한 녹색기술 사업을 인증하고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촉진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인증제도이다.이번 사업의 지원대상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기’ 전하는 자원봉사자 추천해주세요”‘온기나눔 캠페인’ 확산… 포상 강화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행정안전부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포상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모집,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공자에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고 있다.접수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

55회 ‘지구의 날’에서 하루 지난 4월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확인”을 위한 공개 변론을 시작했다. 저녁 무렵 비 예보가 있었지만, 오전부터 봄날 같지 않게 따가운 날이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변론이 시작되기 두 시간 전부터 시민, 아기와 어린이의 손을 잡은 엄마, 그리고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 모였고, 그 앞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아시아 최초라 그랬을까? 언론은 기자회견부터 주목했고 헌법재판소는 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