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교육 및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TF팀과 유관기관 실무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목적과 체계에 대한 TF팀의 실질적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부 교육에서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사회보장연구팀 김선미 연구위원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의의와 추진체계, TF팀 및 유관기관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충남 논산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된 ‘제6기 논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 2차 회의를 진행했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라 4개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복지여건과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본계획이다.제6기 논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은 사회보장 영역 4개 분과로 구성되었으
충남도가 기후위기에 선제대응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법정 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공무원, 분야별 외부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인 ㈜에코파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제4차 적응대책은 제3차 적응대책의 성과와 한
인천시가 ‘2035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중장기 주택 정책의 핵심 지침인 ‘2035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인천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용역의 예산은 3억5,6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이다.‘2035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주요 과업은 ▲주거실태조사 ▲주택시장 조사·분석 ▲‘2030 인천시 주거종합계획’ 중간 점검 및 수정·보완 방
태안군이 농업인과 소비자를 잇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군은 지난 11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부군수를 비롯해 먹거리육성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제2기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용역사인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이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고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로컬
충남도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청년 문제를 도정의 핵심 화두로 삼고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정책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1일부터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온라인 창구인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장’을 충남청년포털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장은 기존의 행정 중심 하향식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와 정책 수요를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상향식으로 운영
충북 청주시는 에너지 환경 변화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7∼2031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8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주시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분산에너지와 RE100 등 새로운 정책 흐름과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전망을 논의했다.이번 용역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맡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비전과 절감 방안, 시민 참여 방안 등
세종시가 읍·면·동 시설 담당자와 농업재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은 자연재난 발생 시 공공시설과 농작물 피해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을 높여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행정안전부 전문강사가 △재난 피해 조사 절차 및 산정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방법 △복구계획 수립 및 보고 요령 △주요 사례를 통한 실무 적용 방안 등을 강의했다. 엄충섭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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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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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발하는 인천 기초단체장, "현장에 답이 있다"
인천지역 9기 11개 기초단체장들이 1일 취임식을 갖고 일제히 업무에 들어갔다.일부 구청장은 취임식 이전에 발빠른 민생행보를 이어가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의지를 나타냈다.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취임 첫날 아침 영종하늘도시 별빛광장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종구, 그린스타트!’ 환경정비 활동으로 첫 공식 첫발을 내디뎠다.‘영종구, 그린스타트!’는 역사적인 영종구 출범을 맞아 단순한 정화 활동을 넘어, 방치 쓰레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손 구청장의 ‘공약 1호’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20대 우즈베키스탄인 무면허로 차량 절취 100㎞가량 운전 구속
20대 우즈베키스탄 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절취해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일 A씨를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1시 20분경 충남 천안시 한 주차장에 주차 되어있던 B씨의 1t 트럭을 훔쳐 인천까지 100㎞가량 무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첫 결재, 학교 현장 중심 교육행정 본격 추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취임 후 첫 공식 결재로 ‘학교 현장 방문 운영 계획’에 서명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학생 중심·학교 중심의 새로운 세종교육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첫 결재는 취임사에도 밝혔듯이 교육청이 학교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동반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교육감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153개 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
제주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 도입...경찰관 직무수행 평가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사법경찰평가'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사법경찰평가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사의 첫 단계에서 공정성과 적법절차 준수가 갖는 중요성도 한층 커졌다. 이에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시각에서 사법경찰관의 공정성 및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했다.제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법경찰평
백승두 소방준감, 제20대 충남소방본부장 취임
충남소방본부는 1일 백승두 소방준감이 제20대 충남소방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임한 백 전담 직무대리는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백 전담 직무대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경상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9년 소방간부 후보생 10기로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이후 경남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경남 통영소방서장,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훈련과장, 소방청 감사담당관, 보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