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이날 ‘울산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의 학원 수업 가능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단
창원시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25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례 제정·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입법영향평가 조례는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처음 제정됐다.이달 기준 전국 8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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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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