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 17건이 다음달 본격 시행된다.충북도의회는 전날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정 4건, 개정 13건을 의결했다.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가 대표적이다.도내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초 다자녀가정을 넷째아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여성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성기업 지원 조례'도 시행한다.`인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고성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을석 의장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의회의 변화 의지를 표명했다.의정자문위원회 설치로 정책 대응력 강화정영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충북 제천시의회가 유사·중복 규정 및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으로, 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이 3건의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존치 시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이 됐다.폐지안을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현행 제도 및
충북 단양군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산불을 발생시킨 농업인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봄철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 행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추진됐다.군은 조례 개정에 앞서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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