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울산시의회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 행자위는 이날 ‘울산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부뉴스통신 = 필수 조례 정비율, 1년 만에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이채명 의원은 법무담당관의 필수 조례 정비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격려했다.이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 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9건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부속물 등이 새로 개원할 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이어졌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2일 한국공공행정학회가 선정한 ‘2025 올해의 으뜸 의원상’을 수상했다. 방 의원은 올해만 10건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현실과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특히 △충청남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조례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제정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학교석면 안전관리 강화 조례 등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는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 행정 공백 해소,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북도의회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재편 과정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용진 도의원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충북 제천시의회는 지난 5일 제3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제천시장이 제출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반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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