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상주시는 지난 5일, 상주시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재능대학교와 인천 미추홀구는 8일 미추홀구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식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기획과 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협약식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남식 재능대학교 총장, 이주미 산학협력단장, 향후 센터장을 맡는 이윤주 간호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최근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 기관은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 수탁기관인 청나래사회적협동조합과의 재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신청 법인의 운영 발표, 질의·답변 등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심사 결과 기준점수를 충족함에 따라 2026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청나래사회적협동조합은 2021년 1월1일 다함께돌봄센터 ‘나래마을돌봄터’ 개소 이후 지난 5년간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 해
충남 논산시는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백제병원을 선정하고 지난 11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백제병원의 운영 능력, 사업계획의 충실성, 의료 전문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백제병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된다.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전문 진료와 노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내과·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6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위원회는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요청한 이번 동의안에 대해 성과목표의 적정성, 위탁사업의 범위, 가맹점 지역 불균형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어 2025년 상반기 연합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받고, 「2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에 민간위탁 사업 인건비를 8개월 치만 반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하영 의원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제주올레 안내소, 국민체육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8개월 치만 반영했다고 성토했다.더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도 8개월 치 급여만 책정돼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계약 포기가 우려된다. 지난해 도하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단체전 은메달의 주역인 이호준 선수가 제주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수탁기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도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을 ‘다른 조례’로 정비 △조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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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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