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강화되고, 관련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감사원이 감사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의 통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감사원은 ‘수사요청 전 감사위원회의 보고’와 ‘연간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사요청 절차의 투명성 제고다. 기존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신속하게 수사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1...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976년 4월 10일 댐 준공 이후 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묶어왔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반세기 만에 일
2주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기초의원 후보자 3명에 대한 추가 추천을 의결했다.미추홀구 가선거구에는 가번에 김재원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추천했다.미추홀구 나선거구에는 가번에 이병학 전 국회 5급 비서관, 나번에 박봉관 전 동양제철화학 사무원을 추천했다.이들 후보자는 인천시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직 정비·현안 점검…정책간담회 후속 논의도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14일 ‘2026년도 제3회 이사회’를 열고 조직 운영과 현안 대응을 위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질병 발생으로 서면 의결로 대체된 대의원총회를 대신해 ‘한우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개정위원회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개최된 본회의에선 개헌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현행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KB국민카드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이 작년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아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신설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심의와 의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내 위원회 운영 결과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부산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10억 원 증가한 18조 763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부산시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39억 원 늘어난 5조 7156억 원으로 원안 의결되어 최종 확정됐다.예결특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피해지원금을 적극 반영하고 민생 안정을
충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가 드디어 결정됐다.충남도의회는 6일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번 임시회는 충남도가 지난 2일 기본조례에 따라 김태흠 도지사 명의로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렸다.수정 조례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편입됐던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지침을 반영했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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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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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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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집들이' 개소식 시민 5000여명 운집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9일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이번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 산업계 관계자와 지지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성은진 전재수 후보 대변인과 라기오 부산시의원 후보가 진행을 맡았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재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며 "전 후보가 부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무제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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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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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협의회서 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5월 7일 오전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된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각 지자체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올해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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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변호사, 수공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민 변호사가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홍 상임감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이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AIT스토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 세종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특히,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산업통상자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그는 정책과 규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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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안덕면 후보 "농어업 소득 안정 정책 추진하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안덕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후보는 "농어업인의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업 소득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하 후보는 “안덕 농어업은 농산물 가격 변동과 수산물 유통 구조의 한계로 인해 생산 부담과 소득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안정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체작물까지 확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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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2026 임원 리더십 포럼 개최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그룹 및 계열사 임원진 7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임원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임원진부터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삼표그룹의 강력한 혁신 의지가 담겼다.올해 첫 포럼의 강연은 ‘AI는 삼표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 제조업의 리더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주제로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덕진 소장이 맡았다.김덕진 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내외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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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1심 선고 당일 항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온 점으로 봤을 때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ㄱ씨가 받은 차량과 현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ㄱ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7028만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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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영업이익 2.2배 급등...카지노가 견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4일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지난 1분기 1562억원의 매출과 함께 28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매출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4.8%였던 매출 성장률은 올해에는 28.1%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1분기 기준 처음으로 1500억원대에 올랐다.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48.2%였지만 올해는 130억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