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2021년부터 6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법안표결 참여, 대표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엄정하게 계량화해 상위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는 2024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
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3일 발대식을 갖고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적했다.체납관리단은 5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동구 9명, 중구 8명, 서구 14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6명 등 49명의 실태조사원이 활동하며, 체납자를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활동은 ‘공정한 징수, 따뜻한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한다.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도는 7월 24일부터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 시,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무효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지식재산처는 7. 21., 신의성실 원칙 위반 행위를 규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반복적인 기망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국세청은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했다.첫째, 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조사했다.분야별 조사건수·추징세액·범칙처분 실적을 보면, 물가상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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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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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지난 8월 11일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실험 장비·로봇·AI를 연결해 사람의 개입 없이 실험을 반복시키는 자율실험실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산·학·연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삼성종합기술원·SK하이닉스·LG화학·현대차 등 수요기업과 파크시스템스·에이치비솔루션 등 장비기업 50여 곳, 대학·출연연 30여 곳 등 80여 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울대 정유성 교수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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