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중부뉴스통신 = ■ 왜 필요한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꼼수 운전'.· 거점 단속으로는 난폭, 상습, 과속 운전자 단속 한계.→ 실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현대하임자산운용, 정정이 신임 대표이사 선임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최신기사
김완근 제주시장이 '현장현답' 외치는 이유..행정가 이상
김완근 제주시장은 취임하면서부터 시민들과의 밀착행정을 위해 '현장현답' 행보에 나서고 있다.현장현답은 ‘현장에서 현명한 답을 찾다’는 것으로 이는 시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답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대한 예우이기 때문이다.김 시장은 홈치해결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시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다.김 시장은 특히 삼다수와 버금가는 제주청정지하수로 길러낸 제주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GAP등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이는 김 시장이 농업전문가답게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선거공신 '지사 찬스' 멈춰야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 기관장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어서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내년 6월 민선8기가 종료되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이 마지막 기관장에 누가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의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창업을 지원하는 수장이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과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오는 9월 3년의 임기가 도래한다.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센터 대표이사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오는 10월3년을 마무리하게 된다.제주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1
부산관광공사, 카카오 캐릭터 '춘식투어' 특별 운행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춘식이'를 오는 10일부터 부산시티투어 버스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부산관광공사는 카카오와 협력해 인기 캐릭터 '춘식이'를 활용한 부산시티투어 특별...
환경부,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이 선정됐다.환경부는 1일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유류 중 고양잇과는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삵이 있으며, 남한에서는 삵 이외는 자연 절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약 45~55cm, 꼬리 길이는 25~32cm이며 체중은 약 3~7kg이다. 털 색깔은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